사회/시사

우간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난민사유, 그리고 알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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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조회 665회 작성일 2021-03-17 15:04: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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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작성하였던 글이어서 현재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범죄행위입니다.

우간다 형사법에 의하면 자연질서에 반하는 성행위를 하는 자를 최고 무기징역,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자는 최고 7년형, 중대한 외설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5년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아예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위 법안은 우간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동성애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우간다에서는 동성애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그들을 체포 및 구금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간다 종교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독교 및 이슬람교에서는 동성애를 신과 자연질서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여
금기시 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동성애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며, 가족, 지역, 종교집단에 의해 폭행, 협박, 강간, 살해
등 온갖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공권력은 이러한 혐오범죄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법리구성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동성애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혐오범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박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우간다 국적의 사람이
동성애자일 경우 이를 난민사유로 인정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호)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게 된 우간다 국적자들은 본인들이 동성애자임을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진짜 난민- 진짜 동성애자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난민- 가짜 난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인 국가에서 살던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인 척 하려니 동성애자인 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나는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인생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이야기에서
-바로 그 거짓말에서 자신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무섭도록 비슷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해 본인들이 평소에 생각하는게
그 내용밖에 없는 거에요. 아무 접점이 없는 우간다 사람들인데 진술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우선 그들은 동성애자임을 깨닫고 어떤 고민이나 혼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거의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런거 없었다. 내가 동성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뿐이다.

고민이나 혼란 그런게 있을리가 없잖아? 라는 느낌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죠. 어쩌면 저 질문에 혼란이
있다고 하면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려는 함정질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고한 동성애자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동성애자인게 발각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았으면서 말이죠....-_-....

그리고 동성애자임을 깨달은 후 어떻게 했냐는 질문의 답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호텔에서 그룹섹스를 하면서(사춘기 쯤에 깨달았다면서) 동성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 유흥비로 사용했다.

동성애자=문란한 자 라는 자신들의 빈곤한 편견대로 대답을 하는 거에요. 아 동성애자들은 더럽고 문란한 자.
그런데 한국에선 동성애자라고 하면 난민으로 인정해준다지? 나도 더럽고 문란하게 살아온 척 해야겠다.
이런 발상인거죠..-_-

우간다에서 동성애자임이 어떻게 발각되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도 어쩌면 이리 똑같은지 몰라요.
-이웃집 미성년자(동성)을 만지다가 부모한테 들켰다.

아니 우간다에서 이런 사건 보도가 크게 난 적이라도 있는건지.. 죄다 옆집애 만지다 걸렸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성매매, 그룹섹스, 아동성폭행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자라는 강력한 편견이 있는겁니다.
자기들의 편견이 동성애자의 정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는 편견을 행해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거죠.

거기다 덧붙여 한국내에서도 동성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이봐요.. 이러면 나가린데. 당신이 진짜 동성애자라고 해도 미성년자성폭행을 저지르고 도망와서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람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체류하도록 허가하고 싶겠어요??

동성애에 대해 지독히도 천시하고 더럽게 여기면서, 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으면서
그렇다고 하면 선진국인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니 동성애자인 척 하려는 심리. 그 심보가 고약하기도 하지만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어차피 가장난민, 국적에 따라 유리한 난민사유를 들이대보는 것 뿐이죠.

그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어이없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동성애자를 미워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동성애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동성애자인 척 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고 생각하는거죠. 그들은 동성애자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척 할 수도 없는거에요.

(다만 진짜 동성애자라도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긴 합니다..-_-
섹스동영상을 찍어 내라고 할 수도 없고..-_-...사실 또 그런게 있다고 꼭 동성애자란 법도 없기도 한거고
그런데 이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장만 들어도 동성애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원래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해 잘 알면 미워할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쉽게 미워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십자군전쟁이든 현대 IS든 다른 종교를 증오할 때 기독교 장로파 미워 카톨릭 미워 불교 미워 하거나
상대방의 교리가 어떤 건지 알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죠. 오직 [이교도] [이단] 이라는 우리편 아님의 표식으로 뭉뚱그리고
그에 대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악한 행동 이단에 빠지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죠. 알면 그렇게 맹목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건 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정하는 것,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이 죄이죠. 알면 아는 만큼 귀찮아지고 지켜야할 게 많아지니까 그냥 자기 편한대로 하고
몰랐어요 라고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더 잘알게 되길 희망하고, 동성애뿐 아니라 자신이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 더 알아보려 노력하길 희망합니다.
저도 그래야겠고요. 지적드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시면 다음에는 영구강등을 드리겠습니다.

"풍래소죽(風來疎竹) 풍과이죽불류성(風過而竹不留聲), 안도한담(雁度寒潭) 안거이담불류영(雁去而潭不留影)"을 정서의 기조로 삼고 있다보니, 개선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정하는 것,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이 죄이죠. 알면 아는 만큼 귀찮아지고 지켜야할 게 많아지니까 그냥 자기 편한대로 하고
몰랐어요 라고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1 따봉 드립니다.

사형은 오바인데;;;

우간다가 이러했었군요

동성애가 범죄이므로 혐오범죄는 정당방위라니... 그럴싸한데요?

1. 언젠가 저희 난민심사관이, 동성애로 난민신청한 사람이 이성간 만남주선 사이트에 가입한걸 찾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허위난민이란 증거로.
그 일 때문인지, 동성애가 아니라 양성애자라며 난민신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성과 뭘하다 걸려도 괜찮죠. 참 머리 잘 쓰죠.

2. 그냥 짐작인데, 우간다 난민신청자들의 진술이 비슷한 건 같은 답안을 외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사회내 전파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선구자가 어떻게 해서 뭐 하나 받아냈다고 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고대로 베껴서 몰려오는 일이 정... 더 보기
1. 언젠가 저희 난민심사관이, 동성애로 난민신청한 사람이 이성간 만남주선 사이트에 가입한걸 찾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허위난민이란 증거로.
그 일 때문인지, 동성애가 아니라 양성애자라며 난민신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성과 뭘하다 걸려도 괜찮죠. 참 머리 잘 쓰죠.

2. 그냥 짐작인데, 우간다 난민신청자들의 진술이 비슷한 건 같은 답안을 외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사회내 전파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선구자가 어떻게 해서 뭐 하나 받아냈다고 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고대로 베껴서 몰려오는 일이 정말 많아요. 같은 지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 웃기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얼마전 러시아 난민들이 무더기로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난민신청하면서 허위서류를 냈다가 잡혔는데... 문제는 그 허위서류가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는거죠. 그 서류 안내고 신청했으면 거짓말 좀 하면서 잘 지냈을텐데, 아무 생각없이 그냥 전수된 레시피대로 넣었다가 수갑찼죠.

난민은 아니고 결혼이민자 건입니다. 결혼이민자가 가출을 하면, 그 다음에 받는 훈수가 "남편에게 맞아라"입니다. 그럼 가정폭력피해자가 되어서 상황끝나죠. 그런데 어느 중국아줌마- 남편에게 맞고 진단서를 끊어서 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남편과 상관없이 다친걸로 진단서를 끊어왔다죠.

정체성 공격 사유로 이용정지 3일 드립니다.

https://redtea.kr/?b=8&n=51
작성하신 댓글과 링크는 에이즈와 동성애를 연결시킴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정체성 공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제재를 여러차례 드리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물의가 되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까운 내 에너지를 싫어하는 대상에까지 써주고싶지 않은게 저를 포함한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더 노력해야겠어요

소위 무식하고 용감한 건 많은 사람에게 민폐가 되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민폐일 겁니다. 누구도 모든 걸 다 알수는 없고, 나도 어디선가는 뭘 모르고 설쳐대고 있을 테니 항상 겸허해야 하겠다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밉거나 혐오스러운 대상일수록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전인적으로 잘 알고 이해한다면 미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 강렬한 증오를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 그 얕은 이해의 폭을 굳이 전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깝기도 합니다.

설령 대상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더 보기
소위 무식하고 용감한 건 많은 사람에게 민폐가 되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민폐일 겁니다. 누구도 모든 걸 다 알수는 없고, 나도 어디선가는 뭘 모르고 설쳐대고 있을 테니 항상 겸허해야 하겠다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밉거나 혐오스러운 대상일수록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전인적으로 잘 알고 이해한다면 미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 강렬한 증오를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 그 얕은 이해의 폭을 굳이 전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깝기도 합니다.

설령 대상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배워 내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을 그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야 합니다. 미움과 혐오로는 내 안의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요. 그건 그저 "나는 나쁜 쪽이 아니다. 나는 좋은 쪽이다" 라는 안도감을 위한 덧없는 감정의 표출일 뿐이죠.

가령 히틀러라는 사람을 열심히 연구한다면 그 성장과정, 사고의 흐름, 그가 처했던 상황, 그가 원했던 것과 추구했던 가치들을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히틀러 개인을 그저 악의 화신쯤으로 여기고 단순하게 반사적으로 혐오하는 것은 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갔던 길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왜 잘못된 길이었고 어떻게 그 길을 피했어야 하는지를 느껴야 진정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글 내용 재밌네요 ㅋㅋ 모르는 건 죄라고 쓰셨지만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식한 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https://namu.wiki/w/우간다#s-6.4

정신이 멍해지는 블로그로군요..ㅡㅅㅡ

블로그 이름도 메이플. 잘 어울리는 조합이네요.

우간다가 후면결을 극복한 방법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pplemango133&logNo=221179800451

본문의 우간다 이야기와 들어맞지는 않지만...

막줄에+더해서,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잘 아는데"라는 태도도 조심해야 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젊을때 많이 저지른 잘못이기도 하고, 지금도 가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한 커뮤니티에 자신의 직업이나 특정 분야 종사자의 용어나 지식이나 권위자이름 같은걸로 썰을 풀어가면서 숭배받고 그렇게 커뮤니티 하나 잡았다 싶으면 그 안에서 사설완장차고 오만 시건방 떨어가며 안정감과 우월감 느껴가며 사유화 하다가 결국 밑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머리에 데이타베이스를 쌓는... 더 보기
본문의 우간다 이야기와 들어맞지는 않지만...

막줄에+더해서,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잘 아는데"라는 태도도 조심해야 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젊을때 많이 저지른 잘못이기도 하고, 지금도 가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한 커뮤니티에 자신의 직업이나 특정 분야 종사자의 용어나 지식이나 권위자이름 같은걸로 썰을 풀어가면서 숭배받고 그렇게 커뮤니티 하나 잡았다 싶으면 그 안에서 사설완장차고 오만 시건방 떨어가며 안정감과 우월감 느껴가며 사유화 하다가 결국 밑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머리에 데이타베이스를 쌓는것하고, 그 데이타베이스를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써먹을건지는 다른문제인데 거기서 틀어지는경우가 많죠. 지식은 많은것 같은데 그걸 분석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심히 샤먼 같거나 음모론 스럽거나 급발진이거나 널뛰기거나 하는경우. 제가 젊을때 많이 저지른 짓이면서, 커뮤니티 다니다 보면 같은 잘못 하는 남도 많이 구경하고...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노동자다 보니 그거로 위에 묘사한것처럼 아는척하며 썰풀고 건방떨던 적이 많았는데, 이것도 젊었을때는 내가 같잖은짓하는줄 인식도 못하다가 30중반 넘어가서 문득 돌아보니 아차 싶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씩 교만해져서 선무당 행세를 하거나 독선과 아집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슬쩍 글 수정하고.. 그런경우가 꽤 있었는데 늘 의식해야겠더라고요.

내가 아는것과 모르는게 무엇인지 구별해야 하고, 내 DB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것과 뇌피셜을 늘어놓는것도 잘 구분해야하고...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도망갈 구멍도 만들어 놓아야 하고... 쉽지않아요.

우간다의 경우에는 동성애자를 박해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임이 확인되는 우간다인은 박해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실이 전례에서 입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현재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간다에서 동성애 박해의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를 수 있다는 건데 거기까지는 다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예컨대 이집트난민의 경우 한때는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난민사유였고 한때는 "무슬림형제단"이라서 박해를 받는 것이 난민사유가 되었었습니다...ㅋㅋㅋㅋ 아 웃을 일은 아닌데 일할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타국의 권력변동이 이렇게 확인되나 싶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동성애로 인해 해당 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예정일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 않나요? 그냥 본인이 동성애자라 주장하는 걸로도 앞뒤 맞으면 승인해주는 건가...

그건 진짜로 못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줍시다.

예의와 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 예의 없는 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돈이 없더라도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걸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봉님의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 대우가 이 모양인 것은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지들 편할때는 기간제 교사는 준공무원이라고하고 지들 불편할때는 공무원 아님...암튼 아님...쓰래기 같은 놈들

이런걸 볼때마다 인권이나 예의라고 하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실종이 아닐까 하기도 싶어요.
참 묘하게 공산주의적인 나라에요. 아니 인간을 공공재로 봐서 무참히 굴려먹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람의 목숨이 얼마인지도 계산을 재대로 못해주는데, 참 한심하구나 생각이 드네요.

이거 ㅇㅈ...

총상 입은 군인을 국군병원에서 수술 못한다고 민간병원 보내는 나라죠.

하지만 남들이 비싼건 못참는...

사람 값이 너무 싸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부의 구성구조나 일선공무원과 관료체계제도 자체가 아래에서 뭔갈 더 하기에는 어렵고 위에서는 샌드위치로 찍어누르는 형식에, 정치가와 행정가간 괴리가 크고 이쪽 돌 빼다 저쪽 빈틈 막는 식이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나마 시민단체나 노조와 같은 피해자 내지는 민중 집단의 자치성이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민중정치-의회정치-행정-사법이 각자의 위치에서 엘리트와 대중을 곁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데 실상은 민중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의회정치(선거때나 좀 신경쓰려나), 자기본위적이기만한 행... 더 보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부의 구성구조나 일선공무원과 관료체계제도 자체가 아래에서 뭔갈 더 하기에는 어렵고 위에서는 샌드위치로 찍어누르는 형식에, 정치가와 행정가간 괴리가 크고 이쪽 돌 빼다 저쪽 빈틈 막는 식이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나마 시민단체나 노조와 같은 피해자 내지는 민중 집단의 자치성이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민중정치-의회정치-행정-사법이 각자의 위치에서 엘리트와 대중을 곁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데 실상은 민중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의회정치(선거때나 좀 신경쓰려나), 자기본위적이기만한 행정, 낄끼빠빠 못하고 무소불위의 사법..

각자가 좀 더 사회를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자는 합의도 중요하고, 그 과정이 실제 자기 삶에서 단/장기적 불이익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는 수준의 행동양식이 정립되어야만 할텐데, 아무도 이런 얘기는 해주지 않고 잘 고려도 안하죠. 시민들이 "이기적인 행동"에 관해서 정규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이라도 받는지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논리체계도 일반화되어있고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많은데, 변화는 여전히 굼뜬..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다는 점 자체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가속도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정에 대한 이해와 이기심에 대한 조절이 더욱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사회 구성원의 삶을 위한 비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자체를 비용으로만 하는 풍조에 분노를 느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기간제, 비정규직, 알바
사실 어느 특정한 누구의 탓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만든 거니까요. 사회 구성원들이 그 "비용"을 납득하지 않거든요.

비정규직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이지요.

일은 늘어나는데 정규직은 뽑지 못하게 하면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뽑을 수 밖에 없죠.

정부는 모든 공공분야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해야합니다.

아니면 그냥 작은 정부로 가서 최소한의 간섭만 하던가.

고위공무원 자리를 위해서 각종 기구는 만들면서 실제로 일하는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지금의 작태는 없어져야합니다.

너무하지요. 우리나라 라는 걸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질게에 질문글을 보고 그냥 아는 거 주저리 써봅니다.  변호사분들 많으니 틀린 점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ㅎ
현재 총리후보자 아내의 위장전입 문제가 이슈입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이사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  나도  총리할 건데 나중에 발목잡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회원분들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장전입일까요?

1. 위장전입이 뭔가요?

단어 그대로 보면 위장해서 전입했다는 겁니다.  
위장: 본래의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밈. 또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
전입: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
일단 단어 의미를 그대로 보자면 즉 가짜로 옮겨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이버 시사상식을 보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학교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2. 법을 어겼나요?

우선 위장전입이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대신 주민등록법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10조와 11조를 보면
10조 (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
7 주소
11조 (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즉 이사를 하면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학교 기숙사로 왔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것과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 둘다 주민등록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3. 위장전입하면 벌금맞던데 그럼 전입신고 안 한 저도 걸리면 벌금맞고 빨간줄 그이나요?

법률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그 내용이 법에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 처벌받습니다라고 안 써있으면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말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예를 한번 볼까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범죄 행위와 그 처벌에 대해서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범죄고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사람을 때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러니 대학교 기숙사로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는 법을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네.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한 범죄란 말이지요. 빨간줄 그이구요.  

4.결론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므로 하여선 안됩니다.  그러나 대학생,직장인 등이 이사를 하고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긴 하나 위장전입이 아니며 범죄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원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하지 마시고 다들 생각하고 있으신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통령 하시면 되겠습니다 ^~^



왜 저는 티팬티로 읽었을까요;;

Toby Toby pump this party

티파티에서 티를 떼면?
차떼기당! 푸하하

홍차당! 티파티!

요즘 완전 핫한 지난 21일에 붉어진 대구 수돗물 과불화학물 발견사건에 대한 민주당과 언론의 보도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34132&thread=09r02
에 대한(언론보도는 많고 다 비슷한 내용이라 암거나 퍼왔는데 TBC에서 먼저 보도 했네요) 대구 상수도본부/환경부 해명보도 입니다,

http://www.dgwater.go.kr/2014/pages/intro/page.html?mc=0058&no=4EDN&mode=view&bbs_id=board_notice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876890&menuId=286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주요 배출지역은 구미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
2.  하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 배출업체에서 원인 원료물질 미사용토록 조치 완료(6.12), 5.8㎍/L(18.5월)→0.092㎍/L(18.6.20)
※ 외국 권고기준 : 캐나다 0.6㎍/L, 스웨덴 0.9㎍/L(과불화화합물 11종의 합, 음용제한 기준), 호주 0.07㎍/L(WHO,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먹는물 수질기준이나 권고기준 미설정)
3. 참고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은 아님
4. 발암물질 항목은 애초 부터 훨씬 낮게 나오고 있었음
5. 따라서 이상없으니 평소대로 사용하셔도 됨. 끝.

그러니까 애초에 발암물질 항목도 아니고 발암물질은 애초에 외국기준보다 훨씬 낮게 나오고 있었고, 조치완료 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잘못된 정보로 뒷북에 공포심 조장해서 괜한 불필요한 소비를 강요한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민분들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권고 기준 안넘었어요 2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일 엄격한 호주 기준에만 걸리고 나머지 외국 기준은 통과, 아예 기준없는 나라도 있음.. 이네요

발암물질 아니라서용

발암물질은 아니나 2번의권고기준은 넘었다는거죠??
잘은 모르지만 저 권고기준을 넘으면 썩 좋아보이진 않을것같은데요? 그러면 수돗물 먹는게 꺼려지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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