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동북아에서 급증하는 무자녀 현상 (부제: 초저출산이 비혼만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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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조회 1,242회 작성일 2021-08-13 14:04: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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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관련 논문과 보고서를 읽다가 흥미로운 부분을 읽어서 소개해봅니다.

한국에서 사교육 금지하면 난리납니다. 사교육은 이미 대입경쟁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방과후 보육기관화 되었어요.
중국처럼 학원금지 때리면 3040 기혼자 중 1/4 이상은 회사 그만둬야 합니다. ㄷㄷ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애를 어디 생각하고 낳았나요. 그냥 생기니까 낳았죠. 결혼도 마찬가지로 안하면 큰일 나는 거였죠. 근데 점점 사람들이 결혼을 꼭 해야 하나, 꼭 애를 낳아야 하나 하는 걸 생각하는 풍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점차 비혼/비출산의 동지가 늘어나고, 결혼/출산이 당연하지는 않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부끄럽지 않은 유효한 선택지가 되어버렸으니 점점 가속화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는 개인이 결혼/출산을 했을 때의 손해를 메꾸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이득이 예상되게끔 만들지 않으면 출산율 감소의 조류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있더라도 비혼/비출산자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지.. 좀 막막하네요.

지나치게 세속적인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유교적 문화로 가득 차있던 것들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자식에 대한 교육열과 책임감만 남으니. 애는 애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너무 힘든 것이죠. 부작용으로 다 큰 성인들도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부모에서 찾는 경우가 흔하구요. 저출산에 대한 정론은 언제나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애 키우는 친구들 보면 사교육에 진입하기 전부터도 신경쓸 게 확 늘었더군요.. 애들 감각 훈련시키는 것도 문화센터 가서 무슨 오감놀이라던가 사회성 교육 같은 걸 공들여서 하는 실정이죠..
자녀 수가 적어지니까 자녀 한 명에게 들이는 자원/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것이 부담되어 출산을 꺼리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준비 하고 나서 애를 키우고 싶어하는 성향이고 부모님 세대들은 애 낳고서 키워가며 차근히 준비하는 성향의 차이도 한몫 한다고 보네요.
7평짜리 단칸방 에서 애 하나 정도 키우는거 불가능 하지 않아요. 단 지금 젊은 분들은 빈부격차가 뭔지, 환경이 애 인생에 얼마나 큰영향 끼치는지 배우고 체득한 세대라 완전히 준비 되었다 싶으면 애를 낳을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낳을려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낳아야 한두명 낳을 뿐이고 그 이상은 애한테 쏟아부을 각고의 노력의 최대치를 벗어난다 생각할 정도로 매우 신중하죠.

요즘 좀 살만한 분들은 손주 태어나면 바로 2000만원인가 3천인가 통장에 쏴주고, 10살 되면 또 쏴주고 20살 되면 또 쏴주고 하는 식으로 증여세 면세 한도까지 채워서 선물(?) 해주는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에게는 5천, 손주에게는 2천인가 3천이 증여세 면세 한도라고..
근데 왜 저희 부모님은 요즘 이런다며? 하시면서 안 쏴주시는건지... (아님)

국민연금도 준조세라고 난리인데 그런거 까지 만들면....

0세부터 적립되는 손주 연금 같은 것을 미래의 할부지 할무니가 의무 납입하게끔 하는 방안도 생각나네요.
20-30년 뒤 자식이 손주 낳으면 바로 전액 지급.. 무자녀로 살 경우는 이율 깎아서 자식의 노년에 국민연금과 함께 지급

돈이 적당히 있는 여유있는 딩크족도 늘고 있어서... 과연 사회분위기가 저녁있는 삶.. 자녀 복지를 늘린다고 해도 출산율이 많이 늘어날지는 회의적입니다.. 돈이 많아도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은 어느정도 이상은 필수로 소요되기 마련이고.. 그 마저도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거든요.. 또한, 아이들이 고생하며 경쟁속에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고요..
따라서,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더 지원해도 애초에 낳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냥 돈이 부족해서 여유가 없어서 혹은 결혼을 못해서 못 낳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동아시아의 추세가 비자녀 여성의 비중이 높은 공통점이 있다면
일본에서 다자녀가 많아 상대적으로 인구절벽이 덜하다는 구절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자체가 너무 늦어지는 사회 상황 때문에 아이를 적게 낳게되는 것도 있거든요.
초혼이 30세가 넘고 첫 자녀를 늦게 낳으면 당연히 둘째, 세째는 힘듭니다.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집값 등 갖추어야 할 요소가 많아짐에 따라 결혼 자체가 늦어지는 점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끌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군대와 대학, 주거비용 등이 ... 더 보기
어차피 동아시아의 추세가 비자녀 여성의 비중이 높은 공통점이 있다면
일본에서 다자녀가 많아 상대적으로 인구절벽이 덜하다는 구절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자체가 너무 늦어지는 사회 상황 때문에 아이를 적게 낳게되는 것도 있거든요.
초혼이 30세가 넘고 첫 자녀를 늦게 낳으면 당연히 둘째, 세째는 힘듭니다.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집값 등 갖추어야 할 요소가 많아짐에 따라 결혼 자체가 늦어지는 점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끌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군대와 대학, 주거비용 등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대는 모병제, 소수 정예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대학은 모든 사람이 다 가는게 아니라 정말 공부해야 하는 사람만 가는 유럽형 형태로 가는 등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게요.
하나 낳았다고 모두 둘 낳은 건 아니지만
둘째가 있는 모든 사람은 첫째를 낳았으니..ㅋ

동북아시아, 혹은 우리나라는 비혼으로 혹은 소위 전통적인(?) 가족 구성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양육/입양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도 다른 나라, 문화권보다 더 힘든 문화/환경이죠. 최근에 사유리 씨의 경우가 그래서 더 주목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유리: 비혼 출산 사유리는 ‘비정상 가족’일까?
https://www.bbc.com/korean/news-56612268

혼인율과 별개로 비혼이나 전통적이지 않은 가족 형태의 경우에도 ... 더 보기
동북아시아, 혹은 우리나라는 비혼으로 혹은 소위 전통적인(?) 가족 구성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양육/입양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도 다른 나라, 문화권보다 더 힘든 문화/환경이죠. 최근에 사유리 씨의 경우가 그래서 더 주목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유리: 비혼 출산 사유리는 ‘비정상 가족’일까?
https://www.bbc.com/korean/news-56612268

혼인율과 별개로 비혼이나 전통적이지 않은 가족 형태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의 독려, 아니 그 이전에 장애를 제거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등에 따라서는 반대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법이나 제도 그리고 인식과 문화가 바뀌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결혼=>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도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겠습니다만?

오오오 재밌게 읽었습니다

과외금지법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의 고강도 사교육규제를 보면서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육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런지, 이미 비효율적인 지원이 되어버린것 같은 현상황에서 단순히 자원을 더 투입한다고 해결이 될려나 싶은 걱정이 들어서요...

일본처럼 한 20년 잃어버리고, 노동인구가 감소한 이후가 되어야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역대급 슬로건... 학규형 잘살고있지...?

다자녀 지원이 아니라 한자녀지원부터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면 두번째부터는 쉽다고..
어차피 안 낳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낳으니...
하나 낳은 사람들부터 지원을 해줘서 "자자.. 둘째도 낳아보지?" 식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을지.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 공약에 기대를 했었는데......

오오오오오 이런 자료 분석 넘 감사합니다

출산의지 실현을 저해하는 고용불안 : 취직 안되고 취직되어도 어른둘에 애기 커버할 월급못받음

경제 불균형 : 집값은 월급모아서 살수없는 수준으로 가버림, 물가는 계속오름

높은 양육비 : 한국은 대학(지잡이어도)까지 기본코스여서 경기서울권 최소 한달 50만원~최대 몇백만원 단위의 교육비와 돌봄비 등이 들어감, 왜냐하며 맞벌이해서 애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 어떻게든 학원이든 어디든 보내야되거든

가정 문화 : 나도 살기 힘든데 애까지? ㄴㄴ

일가정 양립 문제 : 애낳으면 한쪽 일 그만둬야함->소득 절반으로... 더 보기
출산의지 실현을 저해하는 고용불안 : 취직 안되고 취직되어도 어른둘에 애기 커버할 월급못받음

경제 불균형 : 집값은 월급모아서 살수없는 수준으로 가버림, 물가는 계속오름

높은 양육비 : 한국은 대학(지잡이어도)까지 기본코스여서 경기서울권 최소 한달 50만원~최대 몇백만원 단위의 교육비와 돌봄비 등이 들어감, 왜냐하며 맞벌이해서 애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 어떻게든 학원이든 어디든 보내야되거든

가정 문화 : 나도 살기 힘든데 애까지? ㄴㄴ

일가정 양립 문제 : 애낳으면 한쪽 일 그만둬야함->소득 절반으로 줄음->경력단절(남자든 여자든)->애가 크면서 들어가는 돈 더듬->맞벌이 선택->애 혼자둘수없으니 학원이나 어디 갖다놓음->애가 성장기에 부모손 못타서 정서적 불안정 생김->그게 학원이나 학교에서 드러남->맞벌이와 학원으로 가족간 얼굴볼일 줄어들고 감정적인 유대감이 생길 틈이 없음->서로 이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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