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텍사스의 신개념 낙태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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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조회 1,862회 작성일 2021-09-13 21:5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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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ytimes.com/2021/09/10/us/politics/texas-abortion-law-facts.html

이번 달에 텍사스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이 시행되었어요. 심장박동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정말 정신나간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심장박동이 들리는 시기인 6주부터 낙태는 원천금지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등에도 예외없음.

그리고 가장 정신나간 부분은 저 칼럼에서도 설명하는 자경주의 정신이에요. 이 법은 형사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모든 텍사스 시민들에게 불법낙태와 이를 원조하는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Standing을 줍니다. 텍사스의 모든 시민이 텍사스 모든 여성과 태아의 신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홀리몰리. 거기에 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1만달러가 넘음. 진짜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더블체크했어요. 그리고 이 법으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피고 승소시 원고에게 피고의 법률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텍사스 법원의 재량권도 무력화.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정신이 소름이 끼침.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시술자에게 10년형까지 내리는 법을 입안했던 앨러바마는 실제 시행도 전에 바로 지방법원에서 효력정지당했어요. 대놓고 로 대 웨이드에 반하니까요. 물론 앨러바마의 의회의 목적 중 하나는 해당 법에 대한 위헌심판으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데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는 아니지만요. 앨러배마가 정면돌파를 시도했다면 텍사스는 우회로를 공략했어요. 로 대 웨이드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문제에 대해 판결내린거니까 이걸 민사문제로 만들면 어떨까?

당연히 법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이 있어요. 비단 낙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제 3자(third party)에게 당사자의 자격(standing)을 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당사자의 극단적 확장이 민법원칙을 파괴하리라고 많은 이들이 우려해요. 그러나 이 법의 입안자 중 하나인 John Seago는 텍사스와 연방법체계에는 관련 전례가 있다며 반박했어요. 예를 들어 Texas False Claims Act 같은 경우 일반 시민이 공공의료시스템인 메디케이드의 서비스를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당하게 누렸다면, 제3자가 공익신고의 일환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또 연방의 예로는 환경단체가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게 민사소송을 낼 수 있게 허락한 법 등이 있어요. 연방의 경우에는 법해석이 갈 수록 엄격해져서, 법원은 환경단체에게 그 환경오염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사람을 단체에 한 명 이상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긴 했지만요.

거기에 이 법의 적용대상은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산모는 해당되지 않지만, 낙태시술사는 물론 낙태를 할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해 도움을 제공한 사람이 모두 소송대상이 될 수 있음.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가 낙태시술소까지 운전해준 부모님도 소송당사자라는 거죠. 이건 끔찍한 상상같은 게 아니라 법 입안자가 직접 인정한 내용.

법이 시행되자마자 바로 시민단체들은 연방대법원에 긴급구제신청을 넣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 했으나, 연방대법원은 5-4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긴급구제신청에 반대한 5명의 판사 중 3명은 트럼프가 임명한 고서치,캐버너휴,코니 배럿




낙태 금지...는 아니고
낙태를 행한 의사를 다른 시민이 공익고소(???)를 할수 있게 만든 겁니다.
고소해서 이기면 정부에서 1만달러 포상금 지급!
고소했다가 패해도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보상해줄 의무 없음!

말씀하신 대로라면 강간범이 강간의 결과로써 피해자가 임신하게 되었다면 그 아이를 낙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진짜 충격적인 법안이네요

당연히 텍사스 주 경계선을 넘어서 받은 낙태시술에 대해서는 텍사스 법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시대 문제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고퀄로 정리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것이, 이 상황에서 텍사스주 거주자가 근처 다른 주로 이동하면 좀 더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주에서 시술받더라도 텍사스주 거주자라면 텍사스주의 법 적용을 받게 되나요?

2021년 맞죠? ㄷㄷ 저도 보수적인 편인데 야 이건....

세금 좀 비싸도 상식적인 캘리포니아에 살련드아~

강간피해자도 예외없다라…

프레디 크루거 프리퀄 도입부 아닙니까?

코니배럿 임명할 때부터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군요. ㅠ

ㅋㅋ 총기규제론자들은 이미 애저녁에 총기난사 사건등에서 피해자를 위시하여 총포상과 총기제조업체 등을 소송해서 간접적으로 총기를 조져보고자 하는 운동을 했으나.. 부시정권 때 총포합법거래보호법(PLCAA)으로 해당 업체들에 대한 민사소송이 불가능해졌어요 ㅠㅠ. 민사책임이 면제된 제조업체들은 이후부터는 개막가는 커머셜과 마케팅을 쏟아내기 시작 ㅋㅋ....

이건 진짜 창의적인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총기 규제론자들이 좀 보고 본받으셔야

사장님... 아니 대법원이 미쳤어요!

아니 이게 시행된다구요?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진짜 충격적이네요

제 3자가 멋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보상금을 냠냠한다라... 창의력만큼은 대단하군요.

쓸고퀼... 킹치만 이 시대에 비춰봐도 야만적이네요

https://youtu.be/6GOn5ErCmlY

브금을 바꿔보시면 납득할 수 있을지도..

황야의 무법자 bgm을 뇌내재생하고 읽어보아도 납득이 어려운 정도네요..

...? 아니 이건 길이 아니지.. 포상금에선 진짜 이게 뭔소리여 했네요..

"의료적 긴급상황"에도 낙태가 불법인 나라들이 몇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나 니카라과 같은 국가들. 친가톨릭 포퓰리즘 때문이라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따름이죠.

유일한 예외가 "의료적 긴급상황"입니다. 이건 그냥 너무 기본이라서 ㅋㅋ 위화감없이 원천금지라는 말을 했네요.

1. 원천금지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건가요? 사실이면 세계적으로 손 꼽히는 수준의 반낙태 법안인데.. 그건 허용된다 해도 "독실한 이슬람/가톨릭 꼴통 국가 수준"이긴 합니다만..

2. 미국은 한국보다 진보적인 나라이지만, 전통보수적 가치관의 정치세력화는 한국보다 훨씬 심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낙태금지 못잃는다며 이렇게 극단적인 반동짓을 할 정치적 기반이 한국엔 없어요.

일본 남자 초등학생의 동경하는 직업


 ..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 주세요” 판결문 문제점 분석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437983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 주세요. CCTV 포함 원본)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439163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판결문 포함 원본)

 

 

이후 부터는 현직 변호사라는 분이 분석한

판결문 문제점

 

#0. 들어가면서

홍차넷은 남성만의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많은 여성 유저분들도 계시지요.
또한, 타임라인이나 그외 기타 게시판을 눈팅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성범죄는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유저분들이 계실겁니다.

때문에... 행여나 직, 간접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급적 아래 이어지는 글은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의 아니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시게 될 수 있어서요.

제가 굳이 이러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법한 글을 굳이 적는 것은,
오늘 사건 판결문을 보고 이건 영 아니다 싶어서입니다.



#1. 유죄추정의 원칙

제가 전에도 썼습니다만..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런데 사악군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
성범죄나..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는 하지요.

https://redtea.kr/?b=34&n=12605


뉴게에 올라온 기사는 사실 아침에 읽었던 기사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여기에 옮기지 않았던 것은,
기사에는 사건의 외관만이 소개될 뿐,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판결문에서 소상하게 드러났는데, 기자가 그것까지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CCTV영상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유죄인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올 여성의 날에 썼던 글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https://redtea.kr/?b=3&n=7213

피해자 여성 친구의 증언으로 노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버렸죠.
그 때에도 썼습니다만... 이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실패한겁니다.

이런 식의 유죄판결이 쌓여간다면....
막말로 여성 둘이 만나서 남자 하나 전과자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
어쩌면 혼자서도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써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성추행범죄의 특성상, 가해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말이지요.


#2.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장식인가?

제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분노한 지점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

성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양형기준은 위에서부터 봅니다.
즉 1순위는 주요참작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실형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가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지요.
1순위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거나, 그 긍정적인 요소가 1개만 있다면 

그 다음 2순위 일반참작사유를 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
부정적 요소가 많으면 실형으로 기울게 되고, 긍정적 요소가 많으면 집행유예로 기울게 되지요.


자, 위 양형기준과 판결문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 계획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봐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닙니다.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음부나 가슴부위 추행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죠.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초범입니다. 당연히 해당사항 없음.
* 반복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1회성입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바로 항의했다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니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역시나 아닙니다. 공소사실만 봐도...
* 윤간 - 강간죄에서의 참작사유이니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인 경우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임신- 역시 해당사항 없음.
* 중한 상해 - 역시 해당사항 없음.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요.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아청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으니 피해자는 13세 이상이겠죠. CCTV로 볼 때, 유형력의 행사는 현저히 약해 보입니다.]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해당사항 없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음부나 가슴부위는 아니고.. 둔부인데요. 접촉이야 있을 수 있어도 '움켜쥐었다'라?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모를까..(그것도 둘 이나!!!)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저언혀 없습니다.


뭐, 굳이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일반 참작사유를 보아야겠지요?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네요. 해당사항 없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인 거 아니죠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에게 이런 요소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 진지한 반성 없음 - 유일하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 딱 하나 걸리지요.]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있었다면 판결문에 명시되었을 겁니다.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아까 말했듯이 기업체 운영하고 계시고, 가족도 있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우발적 범행 -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으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봐야겠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자수 - 해당사항 없지요..
* 진지한 반성 - 무죄를 주장하니 역시 해당사항 없지요.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이 고령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상당 금액 공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살짝 애매합니다.] 가장이 구금되는데 곤경이 없는 집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에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참작사유를 보죠.
일반 참작사유에서 부정적인 요소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최소한 셋입니다. 넷일수도 있고요.

그나마 그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도...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물며 명백한 유죄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정적인 요소를 중대하게 판단하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3. 랴.... 리건

제가 이 사건 변호했더라면, 제 책상 엎었습니다.
의뢰인 보기에도 면목이 없을 뿐더러, 이 판사 XXX XXXXX XX하면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 퍼마셨을 법 하네요.

대법원 양형기준은 이 판사에게는 장식품이었을까요?
양형기준이 물론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판결을 썼다면 그 이유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
그 판결을 내놓은 판사는 그 이유조차도 제대로 안 써놨습니다.

물론, 판결문에 밝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기록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굳이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죠. 기록을 근거로 말이죠.
그런데 ㅆㅂ 이 판결문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진심 이 판결문 쓴 판사가 ㅊ ㄷㅇ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 문제가 있는 판결, 그리고 판결문

이 사건은..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은 좀 널리널리 퍼져야 할 성격이라고 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리까리한데도.. 굳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인정하는 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양형기준표 상 명백하게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대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는지를 건성으로, 무성의한 몇 줄의 판결문으로 설명하는 걸 보자니
정말 어이가 없다못해 하늘로 치솟을 지경입니다.

굳이 실형을 선고하겠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는 제시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아닌가 말입니다.


#5. 맺으며

저 판사가 남성이라면, 자기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싶습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
저 판사가 여성이라면, 지네 아들이 당해보길 바랍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
 
 
 
* 덧붙임 : 제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보이신다면, 이거 여기저기 좀 퍼날라주세요.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변호사로써,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링크도 좋고, 전문을 그대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글의 일부만 옮겨서, 이상하게 왜곡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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