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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추가(개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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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조회 3,200회 작성일 2021-10-29 14:0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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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76Au96LYLhmzgMnGj63q88l9aC2aORrb/view

지난번글에 해당구역의 고도제한이 기존에도 32m 였고, 17년 1월에 20m 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도시공사에서 낸 공고 링크를 발견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20층(146m)로 이하로 14년 8월에 문화재청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김포시청에서 형상변경허가를 하였답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건축공사를 착수할때는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착수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아놓았군요.

1) 김포시청은 무슨 깡으로 기존의 32m 고도제한을 훌쩍 넘는 146m 를 허가하였는가? 이게 김포시청이 문화재청에 위임 받은 권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일단, 어제 올린 글에서 4구역은 시조례에 따른다고 했으니 권한 위임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2) 건설사는 공사 착수할때 김포시청에 신고를 하였는가? 김포시청은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였는가? 문화재청은 신고를 받고 확인을 하였는가? (혹시 검단신도시가 인천시이다보니 인천시에만 신고하고 김포시에 신고를 누락한건 아닌지?)


얼마전에 국회에서 감사원에 이 문제로 문화재청 감사청구 했다는데, 문화재청뿐 아니라 인천시랑 인천도시공사, 김포시도 감사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1)
기존 글에서 주신 자료는
32m이상 심의였던 걸 20m이상 심의하라고 바꾼거지
그 행위를 하지말라는 "제한"이 아닙니다
고도 제한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이 경우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의 승인에 대한 심의)를 받아 승인이 나갔다면 1)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동 주택은 고민 없이 심의 대상이니 승인이 나왔다면 심의를 받았을 겁니다


2)
착공시 착공신고를 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김포시청 혹은 서구청에서 해당 내용을 몰라 업무를 안했을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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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글에서 주신 자료는
32m이상 심의였던 걸 20m이상 심의하라고 바꾼거지
그 행위를 하지말라는 "제한"이 아닙니다
고도 제한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이 경우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의 승인에 대한 심의)를 받아 승인이 나갔다면 1)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동 주택은 고민 없이 심의 대상이니 승인이 나왔다면 심의를 받았을 겁니다


2)
착공시 착공신고를 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김포시청 혹은 서구청에서 해당 내용을 몰라 업무를 안했을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만..
이 경우에 귀책은 김포시청 혹은 서구청에 있겠죠

엮인곳이 많아서 오히려 더 뭉갤꺼 같기도 하고...

정보감사합니다. 잘 보고있어요.

입주예정자들이 안타깝네요.

??? : 너 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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