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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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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조회 3,930회 작성일 2021-11-04 09:55: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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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3357&[email protected]@in_cate2$$0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기업에 의해, 즉 근대적 생산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18세기적 가정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규범적인 기본값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일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을 근로자라고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고 싶은 당사자에게 반증의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일상화된 지금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할 것이다."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일반 기업 종속노동 시대에서 벗어나 플랫폼 노동 시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글의 목적이 플랫폼노동자 이슈를 트리거로 해서 전통 시스템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보고 계시는거 같네요. 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우선은 근로자성의 판단을 인적종속이 아니라 위계구조 편입을 기준으로 하자고 하는데
막상 "위계구조의 편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자를 먼저 밝히지 않고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의미에 대해 순환논증에 빠진다는 비판이
인적종속과 위계구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인적종속의 전제사실과 위계구조편입의 전제사실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논의 자체가 실제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구한다기 보다는
플랫폼근로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더 보기
우선은 근로자성의 판단을 인적종속이 아니라 위계구조 편입을 기준으로 하자고 하는데
막상 "위계구조의 편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자를 먼저 밝히지 않고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의미에 대해 순환논증에 빠진다는 비판이
인적종속과 위계구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인적종속의 전제사실과 위계구조편입의 전제사실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논의 자체가 실제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구한다기 보다는
플랫폼근로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데 목적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기존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요건 ABC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A나 B나 C를 던지면 나머지 두 요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달라는 거죠.

요건변경/요건완화의 우회로로서의 증명책임전환이라고나 할까요.

입증책임은 사법의 영역에 놓여있는 문제고,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는 입법의 영역이죠. 입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니, 보통 이럴 땐 필요성의 입증 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설득 내지 공감대 형성이라고들 합니다. 링크된 글은 그러한 주장을 대중에게 설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니, 점프를 한다는 표현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네요.

말씀대로 노동법 영역에서는 그런 불균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여러가지 특혜, 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도 원칙이 원칙이고 예외가 예외라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보다 더 예외를 확대해 달라는
주장은 그러한 특별한 필요를 입증할 필요가 있지요. 말하자면, 입증책임을 전환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쪽에서
그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노동법령은 그 취지상 여러 경우에서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본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법을 법원칙에 가두어 다 원칙대로 하자고 하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지요.

글 전체가 증명책임의 전환 주장을 위한 해외사례 및 필자의 개인적 소견인데 점프 지점이 어디인지는 저는 잘 못느꼈습니다. 권교수님이 허술한 분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드리는 필자라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

노동법 영역에서는 노사간 정보불균형이 심대한 점을 고려해서 사용자 측에 입증책임을 전환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기간제차별이 주장되었을 경우, 차별이 없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죠. 애초부터 양 당사자간 권력 불균등을 전제로 발달해온 법에, 양 당사자간 동등성을 기초로 한 민법상 대원칙을 들이미는 건 별 의미 없는 소립니다.

반대아닌가싶은데.. 최근의 상황변화는 오히려 일하는 사람의 기본값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자가 자기의 근로자성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그냥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기본원칙이지 18세기랑은 상관없는 얘기고요.

실무적으로도 법원이 근로자성 인정하는 기준이 그리 빡빡하지 않아서 이미 절반쯤은 사용자쪽에서 근로자성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문제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전제사실"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체를 입증할 사실"하고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글이 앞부분은 좋다가 뒤에서 갑자기 점프를 하네요.

전국민 고용보험도 공회전 중인데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이라니 ㅎㄷㄷ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email protected] 법학은 잘 모르지만 증명책임의 분배(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가)하는 문제는 흥미롭네요.

권 교수님 글일 줄 알았습니다[....]
주장하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디폴트값으로 놓는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조문 자체를 상당부분 뜯어고쳐야 할 겁니다. 법 자체가 애초에 전통적인 근로자, 그 중에서도 제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보니 플랫폼 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법 내용의 2/3 이상이니까요. 단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의 단체협약은 100개 조문 수준에서 체결되는 데에 반해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 2~30개 정도의 조문으로 확정됩니다. 연차니 뭐니 하는 것들이 적용될 일 자체가 없으니 생기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공의가 노동자인가 말이 많았죠.
병원에서도 노동자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노조에서도 노동자 아니라고 하고
대법원 판결 후에서야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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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거지빌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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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론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림길

연봉은 매년 연봉상승률을 플러스 값으로 스노우볼처럼 굴러갑니다. 그렇기에 첫 시작을 어느 정도 연봉이 보장되는 대기업에서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불행히도 누구나 대기업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면 대학교 4학년 1학기부터 취업을 준비하여, 재학 중에 취업에 성공하면 좋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채로 졸업한다면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00개월 안에, ㅇㅇㅇ 정도 규모의 기업 취업에 도전하고, 실패할 경우 눈을 낮추겠다.
낙방의 고배를 마시며 스펙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취업준비생의 편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일하지 않는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물어보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구요.
고시나 전문직을 준비하듯이 개인의 목표를 정하고 실패할 경우 과감하게 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패배감이 지속되면, 최소한의 근로의욕 또한 사라지고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고르는 법

1-1 원하는 산업군과 직무가 없을 경우
많이 성숙되고 변화가 없는 산업군과 직무 대신, 변화가 극심한 산업군을 선택하세요. 그런 곳일수록 더 나은 조건으로 상승할 여지가 많으니까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IT가 유리합니다. 중공업이나 다른 산업군에 비해, 중소기업직원이 대기업가고, 대기업직원이 고연봉을 받고 스타트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개발을 모른다면 운영이나 기획업무로 시작하세요. 다만 다른 분야에 비해 취미로 시작한 열정러들이 많으니 그들과 경쟁할 각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패스트캠퍼스나 클래스101을 본다면 요새는 기획자를 위한 실무 강의가 많아, 비전공자도 어필할 요소가 있습니다. 멀리보면 Coursera 같은 곳에서 PM 강의를 들어도 되구요.
하고 싶은 산업과 직무를 선택하시면, 1-2로 넘어갑시다.

1-2. 원하는 산업군과 직무, 더 명확하게는 회사가 있을 경우
자신이 정말 관심있는 분야가 아닌 이상 좋은 중소기업을 고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경우에 자신을 경력 2-6년차로 가정하고, 가고 싶은 회사와 직무의 채용공고를 보세요. 그리고 2-6년 뒤에 자신이 이 회사를 간다고 가정하고, 어떤 중소기업을 가는 것이 좋을지 조사를 해봅시다.

조사 방법은
① 그 회사 그 직무에 있는 직원의 링크드인을 하나씩 확인하여, 경력내에 중소기업이 있나 확인해보고, 그 기업에 신입이나 주니어 채용 공고가 있나 확인해봅니다. 그 중소기업에 입사할 수록 원하는 기업에 이직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직과 취업은 운이 중요한지라 그 중소기업 경력이 있다 해도, 꼭 그 경력이 원하는 기업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링크드인으로 DM을 보내서 조언을 요청해봅니다.
② 경력직 채용 공고내 직무 필수 및 우대 사항을 확인하고, 필수 및 우대 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조사하여 지원합니다.

①. ②를 통해, 해당 기업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조사합시다. 중소기업도 아무나 채용하지 않아요. 이러한 조사로 얻은 지식은 서류 및 면접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용 공고 유무를 확인해보고, 공고가 없다면, 회사 홈페이지의 메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는 용기도 내봅시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2. 고액 연봉의 길은 중소기업에도 있다.

2-1. 나는 뱀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대기업에 갈뻔한 인재였기에 나는 중소기업을 하드캐리할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입사 초창기부터 프로젝트를 주도해 모든 노하우나 정보가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 타고난 친화력으로 엄청난 영업력을 지닌 사람 등 자신의 능력이 회사 내에서 대체불가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나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머리는 될 수 없지만 어디서든 중간 이상은 될 수 있겠다는 어정쩡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주 이직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ㅠㅠ)
실제로 제가 중소기업에서 귀여운 월급에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을 때, 살아 있는 wiki 같은 존재가 회사 내에 있었습니다. 이직 후 들었던 얘기로는 그분은 매년 연봉 협상 때, 2-3000씩 올렸다는 얘기였구요.
눈치와 돌아가는 분위기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게 베스트지만, 확답을 얻고 싶다면, 회사에 퇴사 선언을 해보세요. 돈 들고서 회사가 퇴사를 만류한다면, 당신의 능력은 입증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야 하는 것은

2-2. 겸손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공적인 영역에서 당당함입니다. 겨우 사원, 대위 따리라면 당연히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체 불가가 되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은 자신이 쥘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회사라는 공동체가 우선 아니냐?는 얘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법인은 자연인보다 우선이 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들은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고액연봉에 외제차를 끌고다니는 탐욕러들입니다. 능력껏 당당하고, 능력껏 연봉을 받으세요.
대체불가가 될 수 없는 저는 IT 보부상이 되어 2년에 한번씩 이직을 했지만요 ㅠㅠ 저 같은 분들은 3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3. 다닐만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업무도 손에 익었고, 업무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개짜증나던 서차장도 나를 자주봐서 그런지 나를 덜 갈구는 거 같아요. 일이 좋진 않지만 친한 동료들과 술한잔 마시면 그래도 버틸만 한 거 같아요.
이직 하실 타이밍입니다. 차장이 넘어가면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연봉 상승률도 미미해지고, 이직시 연봉 상승률도 보통은 줄어들어요. 사원말~과장때까지 시간은 조금이라도 허투로 보내선 안됩니다. 귀여운 연봉에 만족한다면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 좋은 스마트폰도 사고, 차도 사려면 (집은 못 사겠더라구요.) 부지런히 이직 하세요. 회사에서 연봉을 많이 쳐주는 2번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부지런히 이직 하세요.
(직군의 특성, 산업 및 직무군의 인맥풀의 경우에 따라 이 조언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이직할 회사를 어떻게 고를까?

4-1. 스토리나 일관성을 주도적으로 만들자.
대부분은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커리어가 결정됩니다. 이직하다보니 쇼핑몰 회사만 가서 쇼핑몰에 특화가 되고, 이직하다보니 지도나 네비게이션 회사만 가게 되서, 지도 관련 업무에 특화가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채용 공고를 낸다면, 모두들 즉시 전력감을 원하기에 비슷한 동종업계 구직자를 당연히 선호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간 커리어의 도메인이 회사풀도 적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의 능력치와 무관하게 나의 삶도 상승세를 타기 어렵습니다.
커리어가 쌓일 수록 나의 도메인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연차가 낮을수록 적극적으로 나의 영역을 선택하세요. 그 영역에 맞는 회사의 프로젝트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맞춰 이직할 회사를 고르세요.

4-2.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을 고르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재무적 성과가 좋은 곳을 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 성장세라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 공고를 올리는 곳과
모두가 도망쳐서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해 채용 공고를 올리는 곳은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최종합격되면 다시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B2B 경험이 적어서 애매하긴 한데,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1. 판매종류 : 하드웨어, ERP, 전문 기업용 소프트웨어
2. 판매 대상

같은 것들이요

선생님들
비전공자의 it영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용이랑 살짝 어긋나긴 하는데
고액 연봉을 목표로 한다면 대기업 혹은 이슈가 되는 회사를 한번은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은 배포가 작아서 그런지
실력이 좋아도 어느정도 금액 이상은 잘 안 줍니다.

** 스타트업은 찍먹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빠른 손절이 답. 특히나 급여쪽에서 먼가 찝찝함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카카오나 애플이 될 확률에 기대느니 로또를 사는게 이득.

긍정적 피드백이 필요한 단순러라.
단타로 배우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강의 위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ㅠㅠ

그래서 영어나 코딩같은건 손도 못대는

위의 글 3번에 첨언을 좀 하자면, 이직을 마음먹으셨다면 가급적 급여를 올려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직하고자 하는 이유가 "누군가랑은 도저히 일 못하겠다.", "일이 너무 힘들거나 나와 안맞다.", "회사가 곧 망해서 월급이 안나올것 같다" 정도의 시급성이 아니라면 굳이 연봉을 맞추거나 낮춰서 가는 건 나중에도 본인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든지간에 말이죠.

그렇다고 흔히들 얘기하는것처럼 천만원 이상 올려서 가는것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상에 대한 최소한계선을 잘 생각해두는... 더 보기
위의 글 3번에 첨언을 좀 하자면, 이직을 마음먹으셨다면 가급적 급여를 올려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직하고자 하는 이유가 "누군가랑은 도저히 일 못하겠다.", "일이 너무 힘들거나 나와 안맞다.", "회사가 곧 망해서 월급이 안나올것 같다" 정도의 시급성이 아니라면 굳이 연봉을 맞추거나 낮춰서 가는 건 나중에도 본인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든지간에 말이죠.

그렇다고 흔히들 얘기하는것처럼 천만원 이상 올려서 가는것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상에 대한 최소한계선을 잘 생각해두는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첫 이직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만 잘해보면 감이 잡힐겁니다. 너무 잦은 이직은 삶에 대한 안정성이 결여되는것 같아 저같은 쫄보는 추천하지 않지만 어느정도의 이직은 현 회사에서 평생 일하고 싶을 정도의 만족감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Risk를 감안해도 도전해볼만 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 참 어렵죠ㅠㅠ

좀 큰 IT 채용공고를 한번 훑어보세요. 개발자가 1순위이고 제일 많이 뽑습니다.
개발하다 기획하는 사람도 많지만 기획하다 개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못해요.
기획자는 프로젝트 성공시킨 사람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메꾸기 때문에 티오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퇴근하고 놀지 말고 계속 공부해야
이직할때 유리하더라고요

개발자쪽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PM쪽에서 잘해도 같은 회사의 평범한 개발자만큼도 못받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리고 개발하다 PM하는건 쉽지만 PM하다 개발하면 커리어 리셋이기도 하고요.

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1. 개발 연봉이 더 높다.
2. 기획이나 운영은 내부영업직입니다. 문서로 대화하지만, 필요하면 말로 대화하고 상황을 조율해야 합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외주업체 등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해야해요. 물론 개발자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직군과 내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요구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다르다고 봐요.

전공 분야에서 여러 개발 영역들을 펼쳐보고 자신에게 맞는 개발영역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첫 ... 더 보기
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1. 개발 연봉이 더 높다.
2. 기획이나 운영은 내부영업직입니다. 문서로 대화하지만, 필요하면 말로 대화하고 상황을 조율해야 합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외주업체 등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해야해요. 물론 개발자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직군과 내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요구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다르다고 봐요.

전공 분야에서 여러 개발 영역들을 펼쳐보고 자신에게 맞는 개발영역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첫 커리어가 중요해요. 생각보다 눌러앉는 경우가 많기에, 기획/운영일을 하며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케바케가 있긴 하지만요.)

제가 it전공이지만, 학교에서 그냥 혼자이고 그렇다고 학점관리를 잘한 것도 아닌데, 바로 개발로 가기보단 운영이나 기획업무하면서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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