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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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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조회 3,926회 작성일 2021-11-04 09:55: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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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3357&[email protected]@in_cate2$$0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기업에 의해, 즉 근대적 생산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18세기적 가정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규범적인 기본값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일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을 근로자라고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고 싶은 당사자에게 반증의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일상화된 지금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할 것이다."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일반 기업 종속노동 시대에서 벗어나 플랫폼 노동 시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글의 목적이 플랫폼노동자 이슈를 트리거로 해서 전통 시스템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보고 계시는거 같네요. 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우선은 근로자성의 판단을 인적종속이 아니라 위계구조 편입을 기준으로 하자고 하는데
막상 "위계구조의 편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자를 먼저 밝히지 않고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의미에 대해 순환논증에 빠진다는 비판이
인적종속과 위계구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인적종속의 전제사실과 위계구조편입의 전제사실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논의 자체가 실제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구한다기 보다는
플랫폼근로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더 보기
우선은 근로자성의 판단을 인적종속이 아니라 위계구조 편입을 기준으로 하자고 하는데
막상 "위계구조의 편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자를 먼저 밝히지 않고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의미에 대해 순환논증에 빠진다는 비판이
인적종속과 위계구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인적종속의 전제사실과 위계구조편입의 전제사실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논의 자체가 실제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구한다기 보다는
플랫폼근로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데 목적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기존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요건 ABC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A나 B나 C를 던지면 나머지 두 요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달라는 거죠.

요건변경/요건완화의 우회로로서의 증명책임전환이라고나 할까요.

입증책임은 사법의 영역에 놓여있는 문제고,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는 입법의 영역이죠. 입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니, 보통 이럴 땐 필요성의 입증 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설득 내지 공감대 형성이라고들 합니다. 링크된 글은 그러한 주장을 대중에게 설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니, 점프를 한다는 표현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네요.

말씀대로 노동법 영역에서는 그런 불균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여러가지 특혜, 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도 원칙이 원칙이고 예외가 예외라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보다 더 예외를 확대해 달라는
주장은 그러한 특별한 필요를 입증할 필요가 있지요. 말하자면, 입증책임을 전환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쪽에서
그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노동법령은 그 취지상 여러 경우에서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본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법을 법원칙에 가두어 다 원칙대로 하자고 하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지요.

글 전체가 증명책임의 전환 주장을 위한 해외사례 및 필자의 개인적 소견인데 점프 지점이 어디인지는 저는 잘 못느꼈습니다. 권교수님이 허술한 분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드리는 필자라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

노동법 영역에서는 노사간 정보불균형이 심대한 점을 고려해서 사용자 측에 입증책임을 전환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기간제차별이 주장되었을 경우, 차별이 없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죠. 애초부터 양 당사자간 권력 불균등을 전제로 발달해온 법에, 양 당사자간 동등성을 기초로 한 민법상 대원칙을 들이미는 건 별 의미 없는 소립니다.

반대아닌가싶은데.. 최근의 상황변화는 오히려 일하는 사람의 기본값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자가 자기의 근로자성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그냥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기본원칙이지 18세기랑은 상관없는 얘기고요.

실무적으로도 법원이 근로자성 인정하는 기준이 그리 빡빡하지 않아서 이미 절반쯤은 사용자쪽에서 근로자성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문제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전제사실"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체를 입증할 사실"하고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글이 앞부분은 좋다가 뒤에서 갑자기 점프를 하네요.

전국민 고용보험도 공회전 중인데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이라니 ㅎㄷㄷ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email protected] 법학은 잘 모르지만 증명책임의 분배(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가)하는 문제는 흥미롭네요.

권 교수님 글일 줄 알았습니다[....]
주장하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디폴트값으로 놓는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조문 자체를 상당부분 뜯어고쳐야 할 겁니다. 법 자체가 애초에 전통적인 근로자, 그 중에서도 제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보니 플랫폼 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법 내용의 2/3 이상이니까요. 단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의 단체협약은 100개 조문 수준에서 체결되는 데에 반해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 2~30개 정도의 조문으로 확정됩니다. 연차니 뭐니 하는 것들이 적용될 일 자체가 없으니 생기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공의가 노동자인가 말이 많았죠.
병원에서도 노동자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노조에서도 노동자 아니라고 하고
대법원 판결 후에서야 인정받은...

이중국적자가 한국군대에 입대한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c방 진상손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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