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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로 인해 불거진 ODA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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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조회 3,891회 작성일 2021-11-08 11:17: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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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급 공채 시험을 보던 때, 저는 능력이 부족해 면접시험장에 가지 못하고 2차에서 떨어졌지만, 해당 면접 시험장에서 사상검증성 질문이 나왔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들은 이런게 있었다고 언론에 나왔죠.
- 공무원으로서 종북세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개발도상국에 국제개발협력을 지원하려면 경부고속도로같은 물적 인프라가 먼저인가, 새마을운동같은 의식적 측면의 인프라가 먼저인가
*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50135

이 당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들을 보면서 욕해댔었던 기억과, 뭔놈의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이야 구닥다리 뻘질문들 하고 있네 정도의 기억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이 지난 후 2016년, 그 뻘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뻘질문이 아니었음을 알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바로 그것인데요. 수많은 이권 추구 중 이 부분에 주목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미얀마 ODA 사업 알선 수재 미수]

물론 탄핵 시점까지도, 무식한 저는 ODA가 국제개발협력인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저 5급 공채 면접장에서의 질문이 여기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따위 하지 않았습니다.

‘하아이고 글로벌하게 가지가지 해드셨네 아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관련 부서에 배치되고 여러가지 작태를 보면서 불현듯 저 면접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미얀마 ODA 알선 수재가 무엇이었는지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서론이 정말정말 길었네요.)

*참고하실 점은 저는 단순히 행정만 하면서 무슨일이 있었는지만 봐왔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가는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분이 혹시 계신다면, 제가 하는 말들이 정말 얕은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글을 작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ODA의 개념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국제개발협력 및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가 규정한 개념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리의 증진을 위해 수원국에 제공된 증여 및 양허성 차관입니다.

이 ODA에 있어 한국은 정말 특별한 위치를 지니고 있죠. 수원국(수혜국, 혹은 ODA 협력 대상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얼마 안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전환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1991년에 설치되고 계속해서 규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DAC의 공여국들 중, 한국의 GNI 대비 ODA 예산치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왕 공여국 된거 잘 해야죠.
*물론 그렇다 해도 2020년 기준, 22.5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이 ODA로 쓰이고 있습니다.



2. 최순실의 이권 추구

최순실이 미얀마에서 한 짓거리는, 이를 통해 막대한 편익의 갈취입니다. 이를 위해 무려 KOICA 이사장(!)과 주미얀마 대사(!) 자리가 동원되었구요.
(이 두 자리에, 미얀마 ODA 시기에 임명된 분들은 외교부 출신이 아니어서 뒷말이 무성했는데, 묘하게도 최순실의 유럽사업 시행 시 독일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절망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곳(빈민촌 근처, 교통 불편)에 K-타운을 건설하여 그 주변 땅에 대한 권리금 비슷한 금액을 대폭 올려 챙기고,

K-타운 건설을 위한 자재들이 반출될텐데 이를 검수하는 회사(필수 검수도 아닙니다.)에 투자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것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였을까요?

ODA 사업의 시행 구조를 최대한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KOICA 기준)

사업 필요성 인식(협약) -> 사전 타당성 조사 ->  본사업 실시 ->  사후 평가 및 연계 사업 필요성 확인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 타당성조사, 본사업 실시, 사후 평가 및 연계 사업은 모두 KOICA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체, 혹은 컨소시엄에 계약을 맺어 실시하게 되구요.

최순실은 여기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면 당연히 사업 승인이 안 날 것이기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입찰해서 실시하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본인이 아는 회사에 맡기도록 시도하는 미친짓을 합니다.

당시 KOICA 실무자는 규정상 안된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럼 규정을 고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왠지 기시감이 든다는게 너무 슬프네요)

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추진되고 있었고, 천만다행히도 실현되기 직전에 우리 유명하신 효녀께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며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쩌다가 최순실은 ODA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을까요.



3. ODA의 취약점

ODA사업은 사업 실시지역이 당연하게도,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될수가 없죠

그리고 선진국이 아닌 지역, 특히 이런 열악한 지역에서의 비용 처리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증빙 서류는 영수증이 됩니다. 그 영수증 마저도 양식에다 글로 써주는 정도고, 이를 별도로 신고하여 세금을 매기는것도 아닙니다.

이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고, 모든 비용 결제 체계가 이런식으로 허점이 많고 실질적으로 감독이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것들은 정말 당연하게도, 공여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게 회계 조작이라는 강력한 유인이 생깁니다. 심지어 잘 들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수원국은 정상이냐 하면 또 아니죠. 온갖 이권들이 끼어들어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원조가 들인 비용에 비해 30%나 가면 잘 간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는 가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장으로 진행되기 쉬운 상황에서 KOICA, EDCF, 농어촌공사 등 국제개발사업을 하는 부처들은 제대로 감독을 하고 쓴 비용에 대해 환수를 하든 해야하지만

정작 이 기관들은 ODA 실적을 확장해야 하는 기관들….그러니까 돈을 쓰는게 목적인 기관들이다 보니 잘 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뭐 부패에 대해서 좀 지적하려 하면 [좋은일 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는 아주 패시브입니다. 그냥 자동이에요.

이런 현실은 KBS 추적60분의 미얀마 스캔들, 뒷부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특히, 새마을ODA 사업의 허와 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https://onair.kbs.co.kr/m/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id=PS-2017014927-01-000#refresh

아마 최순실은, 영리하게도 이런 좋은일의 이면들을 확인하고 본인이 이용하기 좋겠다 싶어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 ODA의 현실은 개선되었는가

위 방송에서, ODA 전문가이신 교수님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국정농단 스캔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역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동안 ODA는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오면서 투명하지 않고, 부패해왔으며, 극심한 낭비가 있었고

이게 비로소 표면에 나오게 된, 지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사항들은 좀 개선이 되었을까요?

이 난리가 난 이후, 2년 넘게 지난 다음 부서에서 일해본 입장에선 정말 개선된게 없다가 제 결론입니다.

이건 제가 보거나 전해들은 사례들이며, 어느 한 기관만의 사례가 아님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회계조작의 용이성
1) 회계 담당자 서랍에는 갖가지 동남아시아어가 적혀있는 공란 영수증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디 쓰일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2) 국내 사업 담당자와 해외 사업 담당자는, 사업 책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 국내, 국외 각각 1,000만원씩 페이퍼컴퍼니와 영수증 조작을 통해 만들어내라
    - 이 두 사람은 심지어 각각 심리학과 역사학을 전공한 인원입니다. 대학 졸업한지 1~2년차구요.

나. 현지 부정부패의 만연
1) 사업 에이전트를 고용하는데 다른 능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지 국가 보건부 장관의 조카라는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하긴 한게, 실제로 그 에이전트를 고용한 기관은 우연히 아주아주 제안서를 잘 썼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 특정 ODA 발주 기관의 경우, 예산 중에 현지 로비 비용을 얼마 이상으로 하지 마라고 설명회에서 안내를 합니다. 현지에 로비하는게 당연하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제한이죠.


다. 효과성, 효율성 따위 신경쓰지 않는 사업 진행
1)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업의 효율성이 아닙니다. 그 사업의 사업비 집행률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업책임자는 사업비 집행률이 그 기관의 역량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 한국의 전문가가 해외에 출장가서 교육을 해줘야 하는 것들은, 코로나 상황에 기를 쓰고 합니다. 출장 못가니 화상으로 대체하겠다고 하고 진행하죠. 그러나 해외 인원이 한국에 연수를 와야 하는 것들은 기를 쓰고 남겨둡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돈들어갈데가 많다보니 집행률이 비약적으로 오르거든요.

2) 효과성, 효율성이 뒷전이시니, 바쁘신 전문가분들은 제안서든 사업 계획서든 뭐든 제대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업비 집행할 생각에 바쁘시거든요. 심지어 현지 전문가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분야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 일반 행정원들이 계획표를 만들고 앉아있고, 이게 통과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됩니다.



모든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잘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나마 개선된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런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은 걸리지 않았다는거고,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이게 개선된 모습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선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죠.

추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이런일도 있었군요...

개발협력 업계에서 일하고 싶어서 코이카 인턴, 공채 등 지원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추후 내가 개인적 모순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위에서 말씀해주신 원조효율성,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이 벌써부터 드니까요. 코이카도 현재 나름대로 M&E와 그에 따르는 데이터 역량을 강조하면서 로드맵을 그려나가려 하는 건 알겠는데, TOSSD를 둘러싼 이야기도 그렇고 아직까지 "더 많은 원조"가 주된 화두인 것 같다는 생각을 코이카 공채 준비하면서 많이 해요. 그래도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건 다를 것이고, 스스로 중심을 잘 잡으면 괜찮을 것이란 생각으로 계속 준비는 할 것 같네요 ㅋㅋㅋㅋ

별로 놀랍지도 않은게, 국내 정부 사업들도 이런 테크닉(?)들이 여러 응용 버전으로 잘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 어렵고 잘 감독할 유인도 없으니 ODA는 더 심하겠죠

ODA는 규모로 일본이나 중국에 밀려서 딱히 주목 받지가 쉽지 않지요.

캄보디아나 미얀마 투자는 기업도 대놓고 사기 치거나 자금 빼돌리기로 쓰는데,
정부라고 딱히 잘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료기쪽도 외국부품 수입해서 조립한 것들을 ODA로 수출 한 뒤 저희에게 와서 사 달라고 하는데,
품질은 둘째 치고 AS문제 때문에 대부분 구매하지 않습니다.

ODA 사업에서 빠지면 대부분 그 사업을 접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중처법 개정당시 원안대비 후퇴하는걸 보며 분노했던 제조업 현장 관리자입니다.
(정확히 현재 제 업무는 지원부서라 현장을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번은 현장을 돌게 됩니다.)

사원, 대리때는 현장에서 안전사고 나는게 직접 목격한적도 있어요.
한번은 야간 당직때 전화 받고 머리 터져서 피흘리는 사람 태우고 응급실 갔고..
한번은 롤에 손이 끼어서 손가락 3개가 으스러지는거 목격하고 현장 반장님이랑 계장님이 급하게  태워서 안산으로 보낸후 허겁지겁 달려온 공장장 등 관리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게속 설명했었네요. (당황한 상태에서 같은 말을 계속 해야 하니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여담인데, 가까운 병원 놔두고 멀어도 안산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 모 병원이랑 모 병원이 접합수술로는 우리나라 제일이라고 합니다. 왜냐? 안산공단에서 워낙 사고가 많이 터져서...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안산으로 갑니다.



제가 과장 초짜 시절에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연달아 벌어진적이 있어요.

첫해에 정비협력사분이 4층 높이 크레인 점검하러 올라갔다가 추락사...
그 다음해에 다른 정비협력사 반장님이 수리후 라인 가동할때 기계에 끼어 사망

이때까지는 회사에 다니는 사무직으로서 와닿는 조치는 없었어요. 회사가 크게 피해본것도 없었고요.
돌아가신 분이 우리 공장에서 근무하시지만,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법적 책임은 없었고, 원청사인 저희 회사에서 협력사를 통해 위로금을 지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급했더라도 50억은 아니었을 거라는건 확신하지만.

그런데, 그해 말에 저희 회사 현장분(정직원)이 자동창고에서 설비 가동중에 청소하다가 자동이송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십니다.
원래 설비 가동중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막혀 있는데, 신호수를 두고 이송차량이 이쪽 블럭으로 오면 신호를 하면 청소하던 사람들이 피하는 식으로 들어갔대요.

이건 빼도박도 못하죠. 우리 회사 정직원이고 안전규정도 위반한거라...
(협력사 분들 돌아가셨을때도 노동부에서 조사 나오고 사망사고니 경찰도 오고 그랬지만 협력사쪽이라 잘 몰랐습니다.)
경찰 와서 창고에 테이프로 감고 국과수 오고 노동부에서도 오고..

중재해가 발생하면 제가 알기로, 해당 설비를 최소 3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창고 전체를 가동중지시키면 제품 출하가 안되잖아요. 3개월동안 출하를 못하면 회사 망할지도...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자동창고의 해당 블럭만 15일 중지 시키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이미 그 블럭에 있던 제품들은 가동정지 명령 받기 직전에 다 뺐고요.

제품이 나와도 창고에 쌓을 공간이 없어서 라인도 일부 정지하기는 했지만, 이정도면 선방한거라는 얘기를 당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CEO, 공장장, 팀장 등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공장장과 안전팀장, 청소 작업 지시를 한 기술팀장, 신호수 역활을 한 현장 반장이 기소 되서 재판을 받습니다.

회사는 3주인가 4주인가 특별감사 받으면서 탈탈 털렸어요.
노동부 특별감독관이 저희 회사 직원 명단을 가지고 이 지역 병원에서 외상으로 치료 받은 기록과 대조해서 산재 신고 없이 묻어버린 안전사고를 20여건 더 밝혀냅니다. (직접 취조(?)를 받은 현장분 말로는 매섭게 증거 내밀면서 추궁하니 그냥 네.. 맞습니다.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다고)
벌금 꽤 때려 맞았고요.


그때 공장장이 (사무직 전원과 현장 계장 이상 들어가는) 전체 회의에서 성질을 내면서 야! 니들 이렇게 하면서 공장장 재판 받게 하고 전과자 만들거야!? 라고 한게 기억나네요.
결론은, 공장장이랑 기술팀장은 집유 받고 안전팀장이랑 반장은 선고유예 나왔습니다.

그 뒤로 작은 안전사고도 항상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책임여부, 규정위반여부, 규정의 합리성 여부 등을 다 따졌고, 설사 재해자 본인이 규정을 안지킨거면 본인까지 징계하는 식으로 나갔고 안전사고가 줄기 시작했었습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면 페널티가 있는데, 새로 바뀐 안전팀장이 공장장의 지시라며 사고 발생하면 뭉개지 않고 FM대로 다 신고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산재가 아닌데, 산재인척 해서 회사에서 치료비 받아내던 일부가 덜미가 잡히기도)

그런데, 오너 바뀌고 임원들 물갈이 되면서 공장장 바뀌니까 다시 조금씩 후퇴하더라고요.
안전은 비용과 시간이니까요. 새 오너가 제품원가 목표 달성으로 무지하게 갈구거든요.
지금 안전팀장은 선임자가 어떻게 일했고, 그러다가 어떻게 재판 받고 사표 내고 나갔는지를 다 본사람이라 버티는데..
만약, 안전팀장이 바뀌면 더 후퇴하지 않을지.


사실 저희 오너는 회사에서는 공식 직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룹 회장들이 그러는 것 처럼.
대표이사는 CEO 랑 회장의 로열 패밀리인 CFO가 등록되어 있으니... 중재해가 발생해서 CEO나 공장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오너는 눈하나 깜짝 안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월급쟁이 CEO 나 공장장이라고 해도 쓸수 있는 돈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경영방침이 있거든요. 그 양반들이 중재해 발생하면 나 전과자 된다.. 라는걸 아는데도 안전에 신경 안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참... 민사재판만 해봐도 많이 바뀐다는데, 과실치사로 형사재판을 받으니 확 바뀌더라고요..


우리 오너야 중재해가 발생해도 재판 받을 일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경찰 조사는 받을테고...
오너가 뻑하면 임원 날린다고 하지만, 안전에 돈 못쓰게 하고 법도 못 지키게 하면서 사고나면 부하 직원 방패막이로 전과자 만드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게 되면 사람을 구할 수는 있을까요? 저희가 흔하게 발에 치이는 중견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 경영진까지 올라가려면 인맥이나 학벌, 경력이 꽤 좋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느정도 뒤로 보상을 받으면 회장 대신 별을 달아줄지....
(10억... 아니 이제는 50억은 불러야 하나요. 대리도 50억 받는데..)


법의 합리성이나 통계 자료 등을 댈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십수년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면서 보고 겪은 것으로 판단할때
오너나 CEO 를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원청사에게 책임을 묻겠다 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산재사망사고의 1/3이 5인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데, 중처법에서 5인이하를 빼버렸으니...
참.. 사람 생명도 어느 회사 다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하긴 뭐 어디는 대리도 이명으로 50억 받고, 어디는 죽어도 5억도 못 받으니.


P.S)

저희 해외수출팀에서 통관에 문제가 생기자 해당 국가 법을 어긴적이 있어요. 팀장이랑 수출사업부장 선에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달뒤 실적을 검토하던 저희 팀에서 발견했죠.
그래서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려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이번만 넘어가자. 안걸리지 않았냐. 영업애들도 고생한다...
상무님.. 현지법에 의하면 이거 발각되면 CEO 형사처벌 1년 이상 또는 한화로 5500만원이상 벌금입니다. 라고 했더니...
야.. 알았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형사처벌... 참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저도 업무상 법, 규정을 자주 보면서 합법/편법을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오면 스트레스 받는데...
저희 팀원 하나가 불법이면 어때, 안걸리면 되지.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마인드라 골치아프네요.
걸리면 네가 무슨 책임을 지냐. 팀장인 내가 지고 공장장이 지고 CEO가 지는거지...
(딴데 보내고 싶은데 이 친구가 저희 업무를 너무 좋아합니다.)





추천 눌러드리고, 그거 보고 저도 더럽게 갑갑했지만 할말은 줄이겠습니다.

기아 모닝 후속작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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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페미를 지지합니다

언냐들 충성충성!

바코드 꼭 찍고다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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