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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가 설마…세금이니까 2000억 펑크 별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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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조회 768회 작성일 2021-08-30 11:57: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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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줘서 모든 도민이 받게 하겠다는 자신만만한 약속은 산수부터 틀렸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 전체의 18%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분석 결과였고, 경기도는 당초 예산 419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약 2000억원을 더 늘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했습니다.

6000억원 더 넘게 드는 일을 4000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계산하고 추진한 겁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집계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셈학원 다니는 삼척동자들이나 할 얘기입니다. 경기도에 소득 상위자가 더 많다는 걸 몰랐다고요? 1348만 경기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변명은 아닙니다.

***

공공분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규모가 너무 크고 어차피 내 돈이 아니기에 내 호의로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면 씀씀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죠.

내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지자체, 국가의 돈을 잘 관리해서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자는 마인드보다는 이번만 넘기면 다음 임기까지 버틸 수 있으니 분식회계하는 CEO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대통령의 의료보험, 노동보험 고갈도 그렇고 지지율과 인기만을 위해 미래를 현재랑 맞바꾸면 결국 미래엔 지옥만이 남을 뿐이죠.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08-30 13:48)
* 관리사유 : 뉴스게시판에는 기사 링크를 포함하여 글을 게재해야 합니다. 지난번도 그렇고 건보기준이라 따로 사는 노부모 피부양자로 올린 자녀들이 1인분 더 받아가겠네요.
소득 자산 국세청에 다 있는데 왜 이런 2차 행정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위 20% 만 준다고 하면 이 사단 안났을겁니다...
등심 먹는사람은 주는데 살치살 먹는 사람은 안준다고 하니 반발을 했던거죠..
집에 소 100 마리 있는 사람도 받는데 말이죠.. ㅠㅠ

정확히는 내 호의로 사용한다는 이미지를 주면서 모두의 돈을 사용한다는 개념이라 주인-대리인 관계가 더 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해당 이슈는 이미 LH사태 등에서 충분히 보여줬기에 뺐습니다 ㅋㅋ

"내 돈이 아니기에 내 호의로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면 씀씀이가 커진다" 이거는 굳이 공유지의 비극까지 가실 필요 없이 걍 포퓰리즘만으로 요약 가능할 것 같읍니다...

앗!!!
예리해!!!

ㅎㅎ 덧글 쓰신분이 매관매직을 옹호한다기 보다는
그냥 상황에 둘의 문제의 경중이 따라 달라지지 싶어서요

걷을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면 아마 의미가 없진 않겠죠…

이게 매관매직을 옹호? 하는 류로 보이면 제가 글을 잘못 쓴걸로...

정몽준:흐뭇

유시민 씨가 저술한 노무현 씨 자서전 중에 [우리는 그래도 국가재정 엄청 잘 관리해서 이후 정부에게 승계해줬다] 이런 자랑이 있었는데 그걸 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이제 다들 그렇게 안하려나요.

정치인 하는 일 중에 지 돈으로 하라면 할 게 몇개나 남을까요?

긍까요.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자고요.
난리통에 힘든 건 다 같이 똑같지만 또 다르거등요.

매관매직 자체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권력을 악화시키고 개인의 권력을 사는 거라;;
그래도 내 돈을 쓰지 남에게 피해는 안줘!..라며 격하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ㅋㅋ 실제로 매관매직에서 가장 가격을 높이 치는게 수탈이 쉬운 지방관 자리기도 했었구요

며칠 전에 월급받고 명세서에 공제 금액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니..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는 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금 받는 상위 13%도 고소득층이예요.오마카세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지급하는 상황인거죠. 애초에 하위 50%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정책이었으면, 논란도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스시야 오마카세 먹는 사람과 편의점 삼각김밥 사먹을 돈도 없어 수돗물 마시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정말 이해 안되는 방향.
자산+연봉 커트라인이 그라고 어려운가…

대통령이 되면 20조 쯤은 쉽게 펑크내겠죠.
매관매직은 그래도 내 돈으로 권력을 샀는데, 공공분배는 남의 돈으로 권력을 삽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5 오피셜 트레일러..
안녕하세요 김치찌개입니다!
프리즌 브레이크가 시즌 5로 컴백하네요
2005년 시즌1이 방영되었고 2009년 시즌4를 끝으로 종영되었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1은 역대급이라고 할정도로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시즌2도 볼만했지만 시즌3,4는 아쉬웠죠 그래도 팬이여서 모두 봤습니다 하하..
2017년 4월 4일 밤 9시 미국 폭스TV에서 방영된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이번에 또 하네요-_-;;

이 드라마 안끝났어요?

으음??

.....??? 페더러와 나달이 결승에서 만나질 않나 2017년애 웬...

캡틴 콜드 하차한게 이거 때문인가...

http://www.unz.com/runz/meritocracy-harvard-pr-vs-factual-reality/
http://www.nytimes.com/2016/01/15/us/a-push-to-make-harvard-free-also-questions-the-role-of-race-in-admissions.html?_r=1
http://www.freeharvard.org/

미국의 합리적 보수를 대변한다(?)고 하는 사이트 unz.com의 주인장인 Ron Unz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하버드 학부비용 전액무료화예요. 신기해서 제가 좀 읽어봤어요. 하버드 졸업생들 다섯명으로 구성된 하버드 감독이사회가 있는데 론은 이 이사회의 일원이에요. 감독이사회에서 제시한 안건 중 하나가 하버드 전 학부 무료화입니다.

한편 소수인종에 쿼터(quota)제를 도입해 어느 적정선까지 입학을 허가해주어야 하는 Affirmative Action이란 것이 있어요. Affirmative Action은 라티노나 흑인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이나, 소수인데 비해 대학입학률이 많이 높은 아시안들과 쪽수가 많은 백인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아시아인들이 하버드대학을 고소한 상태인데 고소이유는 아메리칸 아시아인들에 대한 학교의 차별이 의심되어서이고 따라서 학교 측에 투명한 입학정보공개를 요구한 상태예요. 신입생수업이 해마다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정보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론도 엄청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 하버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죠. 아시안들은 Affirmative Action때문에 자신들이 오히려 차별을 당한다는 입장이고 론은 학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단 입장이에요.

하버드대학에 쌓이고 있는 기부금은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이라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37.6빌리언달러(38조원)입니다. 기부금이라 면세되는 이 자금으로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대학들이 기부금으로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배당금이 매해 평균적으로 15.5%입니다. 대학들은 총기부금 중 보통 4.4%만을 대학교육에 사용합니다. 하버드의 경우 기부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이 입학금수입의 25배나 돼요. 하버드 학부학비가 4년제 프로그램 하나에 대충 18만불 정도 합니다. 살짝 덜 잘 사는 이들조차도 아예 입학을 생각도 않을 수준이죠.  

의원들이 기부금 총액이 1조가 넘는 90여개의 대학들에 대하여 연간 수익금의 25% 정도를 학교학비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면제를 철회하는 법안을 상정한 적이 있지요. 그 의원들 중 뉴욕공화당의원도 있다고 하는군요.

하버드대학 측은, 기부금은 기부자들에 의해 정해진 목적이 따로 있고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해서 학비보조로 돌리기가 어렵고 자기네들은 이미 지난 10년동안 1조 4000억원의 학비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론은 대학의 보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은 여전히 매해 4만 5천불의 학비를 감당해야 한다고 너무 비싸다고 말하고요.

그런데 실제 하버드 기부금의 70%만 묶여 있고 30%는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체 기부금의 고작 4%면 전 학부생 학비전액면제가 가능합니다. 하버드는 부정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이비 학교에서 미국 아시안 학생들을 비토한 것이 역력하더란 얘기도 나오네요. 첫번째 링크 가시면 다른 아이비들의 아메리칸 아시안 학생 입학추이가 나오는데 다들 줄어들고 있어요. 오.. 그런 줄 몰랐다는.. 그런데 이게 아시안이 중동사람들도 아시안이라 그게 어떻게 반영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imgur에서 업로드가 안 돼요. 첫번째 링크 가시면 아이비대학의 인종별 입학생비율이 년도상으로 나와 있어요.

딴 나라 대학 이야기지만 신기해서요. 돈 엄청 많지 않나요. 좀 쓰지 넘한다는...뉴욕타임즈 댓글을 보니, 하버드 대학입학생들 중 부자들이 참 많거든요. 14%가 탑 1% 부자래요. 이거 다 공짜로 하면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차피 기부금에서 돌려쓰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도 같고. 기부금이 너무 헉 소리나게 많다 보니.






그런일이 있었군요. 의뭉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듣다보니 학교가 참 하찮아 보여요 -.-

얼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하버드 대학내 성폭행에 대해 문제 제의를 한 (여학생 편을 들어준) 교수가 테뉴어 심사에서 짤렸다는(모범 교수 상도 받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음에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가해자가 학교에 기부를 엄청 하는 집안의 남학생이어서 대학도 어찌 손을 대지 못 하고 교수들도 계속해서 펀딩을 따와야 하기 떄문에 모르는 척 해야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뭔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미국 상위권 학교들은 성적만으로 뽑는게 아니어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 붙었고 떨어졌는지 짐작이 안간다고 하는경우도 많아요.

한국 학생들과 비슷하군요.

실질적인 삶은 자신이 상위권으로 졸업 할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부분은 자신이 문을 닫고 들어갈 학교에 입학하기는 원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군요.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Affirmative Action이 그리 불공평한 건 아니겠네요.

아시안 학생들의 경우에 너무 몇 몇 학교에만 몰리는게 문제중에 하나예요. 큰 애 학교에서 애들이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성적 좀 좋은 애들은 아이비와 몇 개 상위권 대학에만 몰려서 지원을 해요. 백인애들은 LAC을 비롯해서 좀 다양한 학교에 지원을 하고요. 어떤 아시안 애는 학교 8곳 지원가능한데 아이비 8곳만 지원한 애도 있다고 해요. 큰 애가 다른 학교 지원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2류 대학에는 지원을 왜하냐는 식으로 대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뭐랄까 좀 강박적으로 학교 이름에 매달리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암튼 그러다보니 하버드같은 곳의 아시안 비율은 15-20가까이 되는데 비해서 조금만 순위가 떨어지는 학교들에 아시안들 비율은 많이 낮다고 해요. 그런 학교에 아시안이 지원을 하면 조금 덕을 보겠죠.

저는 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이타를 보고 흠.. 열심히 하는 애들은 더 많고 아시안인구도 증가했는데 입학생이 점점 줄어든 것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야하나 어째야 하나.. 이러는 중이에요.

잘 읽었습니다. 하버드가 부유한 소수 고객님들을 모아 학위 장사를 쏠쏠하게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놓았네요. 한 해 학부생 정원이 1600명이면 하버드가 보유한 물적 자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조그만 공동체(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특혜를 가진 공동체군요) 차원에선 학비 무료화든 뭐든 어떤 개혁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의미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비 리그에서 아시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통계상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 문... 더 보기
잘 읽었습니다. 하버드가 부유한 소수 고객님들을 모아 학위 장사를 쏠쏠하게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놓았네요. 한 해 학부생 정원이 1600명이면 하버드가 보유한 물적 자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조그만 공동체(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특혜를 가진 공동체군요) 차원에선 학비 무료화든 뭐든 어떤 개혁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의미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비 리그에서 아시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통계상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 문제에 대해 Unz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 우대조치 같은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소비자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듯해요. 반면에 아예 신입생 정원을 늘리자든가 하는 좌파적 입장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사 링크를 따라가 보니 랄프 네이더 씨가 운츠(어떻게 읽죠?;;) 씨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네요. 이 할아버지 아직 살아 있었군요!

부모들 론 7%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에 쓰는 돈인데 정부가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학비는 한국도 이제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버드가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고, 돈도 많은 학교이니 할 수도 있구요.

하버드가 아니어도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는 학교들이 있기는 해요. 워낙에 드물어서 그렇지.

사실 개인적으로 저런 글을 보면서 느끼는건 그냥 튀어보려는 글을 쓴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많이해요. 현실적으로 일방대중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건 오바마가 주장했던 community college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저소득층은 가장 좋은 대학들에서 need based로 지원을 받거나,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성적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라는게 그런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장래 직업이라는게 아주 단순직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세상인지라, 어느 정도 계속 공부하는게 필요한데, 현재 미국 시스템은 그게 부셔져나갈 정도로 학비가 비싼 상황이래서요.

정부의 론도 풍성하게 나오는게 아니예요. Pell Grant라는게 있는데, 이건 갚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으로 부모 수입이 전혀 없으면 일년에 5000불 정도 주면서 부모 수입이 65000불 정도 되면 Pell Grant는 전혀 없어요. 그 외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론이 있는데, 1-2학년때는 오천불까지 빌릴 수 있고 3-4학년때는 7천5백불까지 빌릴 수 있어요. 이자율이 4.3% 정도예요. 그 외 모자라는 부분에서 정부에서 부모를 통해서 주는 론이 있는데 이건 이자율이 7% 근처예요. 이것도 못 받으면 private loan인데 이건 이자율이 너무 높고요.

애들이 돈이 어딨다고 교육비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학비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에서 그랜트 말고도 연방정부론이 그냥 아무 학교나 다니면 풍성하게도 나오던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서브프라임 몰기지도 아니고 론이 너무 쉽게 나오는데다 이자가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버드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부금도 많고, 학생수도 얼마되지 않고..... 재정도 튼튼하고......

이게 좀 그런게...

얼마전에 어느 웹사이트 돌아다니다가 본 글인데, 하버드인지 예일인지 조기입학을 한 애가 학비문제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연봉 30만불 정도 되는 집인데, 수백만불짜리 집에 각종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애 학비로 20만불을 저금해 뒀대요. 아마 529펀드 같은데... 암튼 그 애가 하는 이야기가 학교에서 자기한테 전액 수업료를 내라고 하는데, 20만불로는 일년에 6만5천불 하는 학비를 낼 수가 없다. 왜 파이낸셜 에이드를 더 안주냐는 식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댓글이야 안봐도 뻔한... 네 부모한... 더 보기
이게 좀 그런게...

얼마전에 어느 웹사이트 돌아다니다가 본 글인데, 하버드인지 예일인지 조기입학을 한 애가 학비문제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연봉 30만불 정도 되는 집인데, 수백만불짜리 집에 각종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애 학비로 20만불을 저금해 뒀대요. 아마 529펀드 같은데... 암튼 그 애가 하는 이야기가 학교에서 자기한테 전액 수업료를 내라고 하는데, 20만불로는 일년에 6만5천불 하는 학비를 낼 수가 없다. 왜 파이낸셜 에이드를 더 안주냐는 식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댓글이야 안봐도 뻔한... 네 부모한테 물어봐라라는게 대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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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제는... 하버드를 비롯한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 제공하는 need based financial aid는 저소득층은 돈을 거의 안내거나 적게내고, 고소득층은 돈을 더 내는 구조인데, 이런것들 때문에 공부를 잘하거나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교에서 공부를 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합격만 하면 빛은 거의 없이 졸업할 수 있는 학교들이죠. 문제는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학교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은 financial aid가 대부분 성적장학금이고 그 숫자도 극히 적어서 문제예요. 결국 학생들이 론을 상당히 많이 얻어야 학교를 다닐 수 있거든요.

하버드라고 해 봤자 일년에 1600명정도 입학하고 학부생들 다 합쳐도 6500명에 불과해요. 소위 아이비라고 하는 학교들 전부 합쳐봤자 학부생들은 5만명정도거든요. 반면 미국에서 2년제와 4년제 대학을 합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숫자를 전부 합치면 1천8백만명정도고요. 학비와 관련해서 해야 정말로 도움을 주려면 일단 커뮤니티 컬리지나 주립대들부터 학비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주립대도 비싸서...

좀 부자들 위주로 입학을 시키는가 봐요.

하버드쯤 되는 대학이 입학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안 되어있었나 보군요... 그건 그렇고 기부 엄청들 하네요.

아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네요. 이유는 타당한데 다만 안 통과시켜 줄 것 같아요.
그 글에 어투가 딱 맞으신데;;
이랬지요 저랬지요 이러시는데. 아! 뭘 또 가서 추천을 하고 그러쎄여!

저 제안의 무서운 점은 현실성이 있다는 점이지요.

그만큼 하바드가 벌어들이는 돈과 기부금이 엄청나다는 것이기도 하구요.

(지금가서 추천해야겠어요...)

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어 글치 ㅋ.
비어님 혹시 제 글 <맛없는 것 투성이었던 옛날>에 추천 다셨어요? 촉이 막 와요.

14%가 뭐 대부분 부자이고, 아마 대대 손손 기부금을 내는 집안일수도 있지요. (저 건물이름이 할아버지이름을 딴 것이고, 저 건물의 전기와 수도세는 아버지가 부담하는 정도...응?)

부자에게서 등록금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별차이가 없으니.... (미국의 상위 1%면 재산이 얼마나 되려나...), 가난한 사람에게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1. 들어가며

-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하나 싶은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글을 써볼까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원래 하던 모바일게임도 지워서 시간이 살짝 나서 아는대로 몇자 써봅니다.

2. 민사와 형사의 구별


- 법을 크게 구분하자면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됩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학설들이 있으나 대체로 국가와 관련되면 공법, 일반 개인과 관련되면 사법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인간의 채무관계를 주로 다루는 민법의 경우엔 사법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적 절차는 공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 그런 면에서 민사와 형사는 서로 그 규율영역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단서가 되는 "고소"는 그런면에서는 민사에서 규율되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법에 해당하는 민사에서는 원고와 피고간의 법률적 다툼이 생기고 그에 대한 권리의 공권적 확인을 통하여 일방이 다른 타방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의 존부를 확정짓게 되지만, 형사에서는 피의자/피고인과 이를 소추하는 국가권력의 대리인인 검사 양자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일 뿐, 피해자는 단지 고소인이자 형사재판의 참고인의 지위를 가질 뿐이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소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범죄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해서, 누군가가 나의 돈을 편취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선 생각이 드는 건 공권력의 힘을 통하여 나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생각을 먼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손쉬운 것이 고소를 통한 어떤 권리구제방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 주로 유죄판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 그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여부와 해당 범죄사실로 인한 형의 범위일뿐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즉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고소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외적으로 손해를 피의자/피고인이 배상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범죄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성립시키는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형사판결이 있기 전에도, 피고(민사에서는 피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형사판결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다보니 유죄의 형사판결문이 이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검찰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첨부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를 기다려 기일을 추정(추후 정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판결에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언급은 되지만,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갑호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사기당한 경우에는 사기당한 계좌의 통장 사본,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영수증 등.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장하는 정도에서 그치며 액수가 과도하면 법원에서 적당히 감액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화로 하는 이행청구권이라는 집행권원을 갖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손해배상청구권을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외에서 합의라든가, 피고가 자발적으로 손해 상당액을 배상해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만약 이렇게 피고와 합의가 되었거나 자발적 배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인 원고측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항변할 수도 있겠죠.


4. 소결


다시 원래 글 제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소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만 고소를 통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도가 적당한 답변일 듯 싶습니다. 사실 애초에 고소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평면위에 존재하는 개념이라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보다 정확하겠지만요.

5. 보론1 : 그런데 돈을 안갚는 채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건 왜죠?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사건도 꽤 많습니다. 아니 돈을 갚고 안갚고는 민사문제인데 왜 고소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을 통하여 일방이 타방에 갖는 채무를 이행시키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형사재판에 얽히게 되면 피의자/피고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는 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이유로 고소하는데 위 조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가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이라는 논리로 사기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민사재판 통해서 받을수도 있으나, 형사재판을 통한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을 통하여 더욱 빠른 채권채무관계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처럼 형사재판이 민사상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보론2 :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의 구별은 단지 개인의 권리구제에서만 유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슈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형사적 제제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사는 개인간의 법적 분쟁에 해결에 촛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단순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더 감사합니다. ㅎㅎ

궁금한 부분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가에게 당연한 것이 어딘가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더라구요ㅠㅠ

저도 요즘 신체상해시 기왕증을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있습니다 대체로 이 또한 당연히 내가 받을 배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것같아요

감사합니당.

사실 예전에 가게에서 술취한 어떤 사람한테 맞을 뻔 했는데 그순간 궁금해지더라구요.
내가 여기서 이 인간한테 맞고 쓰러지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말이죠. 헤헤.

해당 자영업의 매상,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다면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고 이 경우 자영업자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총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 더 보기
해당 자영업의 매상,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다면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고 이 경우 자영업자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총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나 사업주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서의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단 추정할 수는 있으나 소득표준율은 조세행정의 편의상 소득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에 따른 필요경비 등이 밝혀진 이상 위와 같은 방법은 순수입을 확정하는데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보같은 질문에 금쪽같이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당.

염치없지만 하나더 질문을 드리면 피해자가 자영업일 경우 소극손해의 경우 자영업 매출액이 기준이 되나요. 전년도 과세표준 상 수익이 기준이 되나욤?

손해는 적극손해(치료비) + 소극손해(벌수있었는데 못번 돈. 일실이익) + 위자료로 구성되는데, 일실이익의 경우 해당 직군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대부분 정해지고, 그 외에 입증할 자료(월급통장내역 등)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엔 글쎄요. 이건 사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 일의적으로 말씀해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이미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라고 주장한다면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수가 없게 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과 집행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좀 무식한 얘긴데요.
전치 2주면 민사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 빼고....

오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크게 한탕 해먹고 한 2년 살다 나와서 그 돈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같은 건 이미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거네요?

그리고 법률상 "추징"이란, 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심"이라는 단어가 좀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재판상이든, 재판외든 어쨌거나 권리행사는 해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민사재판으로 가야합니다. 물론 소송외적으로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질문있어요. 회사 관계자가 10억을 횡령한 사건으로 형사 유죄 판결이 떨어지면 그 10억은 자동으로 추징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민사가 필요한 건가요? 예컨대 회사(법인)이 횡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건다든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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