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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나눔]상자3개-그외나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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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조회 8,835회 작성일 2021-11-22 17:59: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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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우클릭 새탭에서 열기 하면 크게 뜰거에영

저 상자를 뭐라고하지....여튼 상자3개를 무료나눔 합니다
근데 제가 가져가드릴수는 없고;; 광명2동우체국 오시면 드릴수있슴미다.....
3개나 있고, 상태는 제가보기엔 깨끗한디.......

코팅된 찌라시들도 무료나눔인데, 우편신청하시면 우편으로도 보내드립니다. 우편수수료는 제가 부담합져.
필요하시면 뒷면에 얇은 자석 붙여서 보내드립니다(리얼 핸드메이드라 마감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용...)
학원일을 하시거나, 자녀에게 웃긴짤을 주고싶으시거나, 냉장고에 붙이시거나, 회사동료에게 뿌리시거나, 그냥갖고싶으시다면 신청해주세용
그러면 제가 우체국택배로 보내드림미다.........ㅋㅋ

1~12 페페웃긴얼굴 코팅된것 종류는 13개인데 각각 수량 남은게 좀 다름
13 고생햇어요고양이 참잘햇어요강아지 이거는 수량이 꽤 많아여 뒤에 자석 붙여서 뭐 애기들 착한일하면 냉장고에 하나씩 붙여논다든가 해도될거같기도........
14 칭호입니다. 미술관련인것도 잇고 아닌것도 잇고....
15 냥짤인데 공부관련이나 응원관련 메세지 냥짤입니다
16 제가 그렸던 그림으로 만든 응원짤입니다
17 그림관련 응원 냥짤입니다



근데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랑가?
아니면 광명2동우체국앞 혹은 분당 정자동이시면 제가 직접 드릴수도 있습니다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랜덤으로 아무거나 뽑아서 넣어서 드립니다

판매아님 무료나눔임 우편발송비제가부담함 네네 자석은 붙이지 않으셔도 되용!!
일하면서 만나는 아이들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소 이름 쪽지 보내드릴게요!

주소와 이름을 쪽지로 보내주시겟어영? 내일보내드릴께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자석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끓여도 먹고, 그냥도 먹고, 전자렌지 살짝 돌려서도 먹고 한 봉지 일주일이면 쓱... 하고 있습니다. :)

누룽지 저녁밥대신 먹고잇어여......다이어트한다고 ㅋㅋ

16,17 통째로 다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될까용?
뒤에 자석 붙일까요 말까요?

딴 소리지만, 2번 상자 안의 저 누룽지, 두꺼운 것 좋아하시면 추천합니다. 요즘 애용하고 있습니다. :)

13,15를 통째로 다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될까용?
뒤에 자석 붙일까요 말까요?

저는 16, 17 원합니다!

우왕 13,15 나눔받고 싶어요!!!!


스타리그 2017 티저


스타리그 2017 티저2


스타리그 2017 티저3

안녕하세요 김치찌개입니다!
SPOTV GAMES에서 영상이 하나 올라왔네요
9월11일은 SSL 결승전이 열린날,저 의자는 예전 스타리그에서  쓰던 의자
그동안 스타2리그는 GSL,SSL이였다가 프로리그가 없어지면서 SSL이 없어지고
GSL만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GSL은 현재 32강 진행중입니다
SSL 부활하나요??빨리 내일이 왔으면..
설레네요^^ 오호



넷플릭스

킹덤

제작발표회

1. 들어가며

-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하나 싶은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글을 써볼까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원래 하던 모바일게임도 지워서 시간이 살짝 나서 아는대로 몇자 써봅니다.

2. 민사와 형사의 구별


- 법을 크게 구분하자면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됩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학설들이 있으나 대체로 국가와 관련되면 공법, 일반 개인과 관련되면 사법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인간의 채무관계를 주로 다루는 민법의 경우엔 사법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적 절차는 공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 그런 면에서 민사와 형사는 서로 그 규율영역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단서가 되는 "고소"는 그런면에서는 민사에서 규율되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법에 해당하는 민사에서는 원고와 피고간의 법률적 다툼이 생기고 그에 대한 권리의 공권적 확인을 통하여 일방이 다른 타방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의 존부를 확정짓게 되지만, 형사에서는 피의자/피고인과 이를 소추하는 국가권력의 대리인인 검사 양자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일 뿐, 피해자는 단지 고소인이자 형사재판의 참고인의 지위를 가질 뿐이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소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범죄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해서, 누군가가 나의 돈을 편취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선 생각이 드는 건 공권력의 힘을 통하여 나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생각을 먼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손쉬운 것이 고소를 통한 어떤 권리구제방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 주로 유죄판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 그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여부와 해당 범죄사실로 인한 형의 범위일뿐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즉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고소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외적으로 손해를 피의자/피고인이 배상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범죄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성립시키는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형사판결이 있기 전에도, 피고(민사에서는 피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형사판결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다보니 유죄의 형사판결문이 이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검찰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첨부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를 기다려 기일을 추정(추후 정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판결에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언급은 되지만,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갑호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사기당한 경우에는 사기당한 계좌의 통장 사본,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영수증 등.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장하는 정도에서 그치며 액수가 과도하면 법원에서 적당히 감액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화로 하는 이행청구권이라는 집행권원을 갖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손해배상청구권을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외에서 합의라든가, 피고가 자발적으로 손해 상당액을 배상해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만약 이렇게 피고와 합의가 되었거나 자발적 배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인 원고측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항변할 수도 있겠죠.


4. 소결


다시 원래 글 제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소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만 고소를 통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도가 적당한 답변일 듯 싶습니다. 사실 애초에 고소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평면위에 존재하는 개념이라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보다 정확하겠지만요.

5. 보론1 : 그런데 돈을 안갚는 채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건 왜죠?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사건도 꽤 많습니다. 아니 돈을 갚고 안갚고는 민사문제인데 왜 고소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을 통하여 일방이 타방에 갖는 채무를 이행시키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형사재판에 얽히게 되면 피의자/피고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는 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이유로 고소하는데 위 조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가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이라는 논리로 사기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민사재판 통해서 받을수도 있으나, 형사재판을 통한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을 통하여 더욱 빠른 채권채무관계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처럼 형사재판이 민사상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보론2 :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의 구별은 단지 개인의 권리구제에서만 유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슈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형사적 제제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사는 개인간의 법적 분쟁에 해결에 촛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단순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더 감사합니다. ㅎㅎ

궁금한 부분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가에게 당연한 것이 어딘가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더라구요ㅠㅠ

저도 요즘 신체상해시 기왕증을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있습니다 대체로 이 또한 당연히 내가 받을 배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것같아요

감사합니당.

사실 예전에 가게에서 술취한 어떤 사람한테 맞을 뻔 했는데 그순간 궁금해지더라구요.
내가 여기서 이 인간한테 맞고 쓰러지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말이죠. 헤헤.

해당 자영업의 매상,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다면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고 이 경우 자영업자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총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 더 보기
해당 자영업의 매상,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다면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고 이 경우 자영업자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총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나 사업주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서의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단 추정할 수는 있으나 소득표준율은 조세행정의 편의상 소득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에 따른 필요경비 등이 밝혀진 이상 위와 같은 방법은 순수입을 확정하는데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보같은 질문에 금쪽같이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당.

염치없지만 하나더 질문을 드리면 피해자가 자영업일 경우 소극손해의 경우 자영업 매출액이 기준이 되나요. 전년도 과세표준 상 수익이 기준이 되나욤?

손해는 적극손해(치료비) + 소극손해(벌수있었는데 못번 돈. 일실이익) + 위자료로 구성되는데, 일실이익의 경우 해당 직군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대부분 정해지고, 그 외에 입증할 자료(월급통장내역 등)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엔 글쎄요. 이건 사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 일의적으로 말씀해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이미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라고 주장한다면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수가 없게 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과 집행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좀 무식한 얘긴데요.
전치 2주면 민사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 빼고....

오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크게 한탕 해먹고 한 2년 살다 나와서 그 돈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같은 건 이미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거네요?

그리고 법률상 "추징"이란, 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심"이라는 단어가 좀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재판상이든, 재판외든 어쨌거나 권리행사는 해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민사재판으로 가야합니다. 물론 소송외적으로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질문있어요. 회사 관계자가 10억을 횡령한 사건으로 형사 유죄 판결이 떨어지면 그 10억은 자동으로 추징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민사가 필요한 건가요? 예컨대 회사(법인)이 횡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건다든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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