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나눔]상자3개-그외나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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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우클릭 새탭에서 열기 하면 크게 뜰거에영
저 상자를 뭐라고하지....여튼 상자3개를 무료나눔 합니다
근데 제가 가져가드릴수는 없고;; 광명2동우체국 오시면 드릴수있슴미다.....
3개나 있고, 상태는 제가보기엔 깨끗한디.......
코팅된 찌라시들도 무료나눔인데, 우편신청하시면 우편으로도 보내드립니다. 우편수수료는 제가 부담합져.
필요하시면 뒷면에 얇은 자석 붙여서 보내드립니다(리얼 핸드메이드라 마감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용...)
학원일을 하시거나, 자녀에게 웃긴짤을 주고싶으시거나, 냉장고에 붙이시거나, 회사동료에게 뿌리시거나, 그냥갖고싶으시다면 신청해주세용
그러면 제가 우체국택배로 보내드림미다.........ㅋㅋ
1~12 페페웃긴얼굴 코팅된것 종류는 13개인데 각각 수량 남은게 좀 다름
13 고생햇어요고양이 참잘햇어요강아지 이거는 수량이 꽤 많아여 뒤에 자석 붙여서 뭐 애기들 착한일하면 냉장고에 하나씩 붙여논다든가 해도될거같기도........
14 칭호입니다. 미술관련인것도 잇고 아닌것도 잇고....
15 냥짤인데 공부관련이나 응원관련 메세지 냥짤입니다
16 제가 그렸던 그림으로 만든 응원짤입니다
17 그림관련 응원 냥짤입니다
근데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랑가?
아니면 광명2동우체국앞 혹은 분당 정자동이시면 제가 직접 드릴수도 있습니다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랜덤으로 아무거나 뽑아서 넣어서 드립니다
판매아님 무료나눔임 우편발송비제가부담함 네네 자석은 붙이지 않으셔도 되용!!
일하면서 만나는 아이들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소 이름 쪽지 보내드릴게요!
주소와 이름을 쪽지로 보내주시겟어영? 내일보내드릴께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자석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끓여도 먹고, 그냥도 먹고, 전자렌지 살짝 돌려서도 먹고 한 봉지 일주일이면 쓱... 하고 있습니다. :)
누룽지 저녁밥대신 먹고잇어여......다이어트한다고 ㅋㅋ
16,17 통째로 다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될까용?
뒤에 자석 붙일까요 말까요?
딴 소리지만, 2번 상자 안의 저 누룽지, 두꺼운 것 좋아하시면 추천합니다. 요즘 애용하고 있습니다. :)
13,15를 통째로 다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될까용?
뒤에 자석 붙일까요 말까요?
저는 16, 17 원합니다!
우왕 13,15 나눔받고 싶어요!!!!
스타리그 2017 티저
스타리그 2017 티저2
스타리그 2017 티저3
안녕하세요 김치찌개입니다!
SPOTV GAMES에서 영상이 하나 올라왔네요
9월11일은 SSL 결승전이 열린날,저 의자는 예전 스타리그에서 쓰던 의자
그동안 스타2리그는 GSL,SSL이였다가 프로리그가 없어지면서 SSL이 없어지고
GSL만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GSL은 현재 32강 진행중입니다
SSL 부활하나요??빨리 내일이 왔으면..
설레네요^^ 오호
-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하나 싶은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글을 써볼까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원래 하던 모바일게임도 지워서 시간이 살짝 나서 아는대로 몇자 써봅니다.
2. 민사와 형사의 구별
- 법을 크게 구분하자면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됩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학설들이 있으나 대체로 국가와 관련되면 공법, 일반 개인과 관련되면 사법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인간의 채무관계를 주로 다루는 민법의 경우엔 사법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적 절차는 공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 그런 면에서 민사와 형사는 서로 그 규율영역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단서가 되는 "고소"는 그런면에서는 민사에서 규율되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법에 해당하는 민사에서는 원고와 피고간의 법률적 다툼이 생기고 그에 대한 권리의 공권적 확인을 통하여 일방이 다른 타방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의 존부를 확정짓게 되지만, 형사에서는 피의자/피고인과 이를 소추하는 국가권력의 대리인인 검사 양자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일 뿐, 피해자는 단지 고소인이자 형사재판의 참고인의 지위를 가질 뿐이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소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범죄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해서, 누군가가 나의 돈을 편취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선 생각이 드는 건 공권력의 힘을 통하여 나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생각을 먼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손쉬운 것이 고소를 통한 어떤 권리구제방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 주로 유죄판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 그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여부와 해당 범죄사실로 인한 형의 범위일뿐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즉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고소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외적으로 손해를 피의자/피고인이 배상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범죄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성립시키는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형사판결이 있기 전에도, 피고(민사에서는 피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형사판결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다보니 유죄의 형사판결문이 이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검찰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첨부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를 기다려 기일을 추정(추후 정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판결에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언급은 되지만,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갑호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사기당한 경우에는 사기당한 계좌의 통장 사본,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영수증 등.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장하는 정도에서 그치며 액수가 과도하면 법원에서 적당히 감액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화로 하는 이행청구권이라는 집행권원을 갖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손해배상청구권을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외에서 합의라든가, 피고가 자발적으로 손해 상당액을 배상해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만약 이렇게 피고와 합의가 되었거나 자발적 배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인 원고측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항변할 수도 있겠죠.
4. 소결
다시 원래 글 제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소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만 고소를 통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도가 적당한 답변일 듯 싶습니다. 사실 애초에 고소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평면위에 존재하는 개념이라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보다 정확하겠지만요.
5. 보론1 : 그런데 돈을 안갚는 채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건 왜죠?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사건도 꽤 많습니다. 아니 돈을 갚고 안갚고는 민사문제인데 왜 고소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을 통하여 일방이 타방에 갖는 채무를 이행시키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형사재판에 얽히게 되면 피의자/피고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는 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이유로 고소하는데 위 조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가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이라는 논리로 사기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민사재판 통해서 받을수도 있으나, 형사재판을 통한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을 통하여 더욱 빠른 채권채무관계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처럼 형사재판이 민사상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보론2 :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의 구별은 단지 개인의 권리구제에서만 유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슈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형사적 제제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사는 개인간의 법적 분쟁에 해결에 촛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단순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더 감사합니다. ㅎㅎ
궁금한 부분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가에게 당연한 것이 어딘가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더라구요ㅠㅠ
저도 요즘 신체상해시 기왕증을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있습니다 대체로 이 또한 당연히 내가 받을 배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것같아요
감사합니당.
사실 예전에 가게에서 술취한 어떤 사람한테 맞을 뻔 했는데 그순간 궁금해지더라구요.
내가 여기서 이 인간한테 맞고 쓰러지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말이죠.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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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칭호입니다. 미술관련인것도 잇고 아닌것도 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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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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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발표회
넷마블(대표 권영식, 이승원)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5,704억 원, 영업이익 542억 원, 당기순이익 619억 원을 기록했다고 금일(14일) 밝혔다.개훌륭 강형욱, 남양주 들개 사건에 대해 개는 훌륭하다에서 강형욱 훈련사가 남양주 개물림 사고에 대해 직접 생각을 밝힌다.K리그1(1부) 전북 현대가 징크스를 말끔히 지웠다.이광철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검찰청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남자농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조상현 전 대표팀 코치(45)가 선임됐다.사진 제공 KQ엔터테인먼트가수 마독스가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목표를 전했다.tvN 제공방탄소년단이 용볼 대방출 단체 미션에 도전한다.현대미술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트 부산 2021(ART BUSAN 2021)이 13일 VIP 프리뷰 행사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서울 SK는 14일 김민수(39 200㎝)의 은퇴를 발표했다.할머니의 세발 오토바이가 잠시 멈춘 사이, 강아지가 작은 그늘 아래로 들어왔습니다.어금니가 조금 시려 자주 가는 동네 치과를 찾았다.하이트진로는 국내 최초로 선보인 주류 캐릭터숍 두껍상회가 다섯 번째 전국순회 지점인 전주점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산다라박이 17년만에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보이그룹 원어스(ONEUS)가 자체 기록을 경신중이다.현대자동차가 2019년 이후 가동을 중단한 중국 베이징1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한다.여러 날 언론을 뒤덮었던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이 이젠 잠잠해졌지만 나는 그 얘기로 시작하려 한다.지구 환경과 공존에 앞장서온 CJ올리브영이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선데이토즈는 자사 인기 모바일 게임 애니팡2에 신규 콘텐츠 아리의 그림일기와 프로필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고 28일 밝혔다.향후 10년 간 배송로봇과 자율 군집주행 화물차, 무인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 무인 배송 수단 도입이 확대된다.종합주류기업 아영FBC는 네덜란드 맥주 브랜드 바바리아 논알콜 맥주 종류를 4종으로 확대해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남도의 정서와 전통을 표현한 남도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두 집안이 있다.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1년 넘게 신음하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가 오는 6월 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종료를 앞두고 고용 불안에 휩싸였다.㈜엔씨소프트의 모바일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프로야구 H3가 KBO 예측 시스템 등 콘텐츠를 업데이트했다.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교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룹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버전의 버터(Butter)를 발표한다.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롯데그룹은 25일 그동안 롯데의 온라인사업을 총괄해온 조영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장 전무가 사업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파파(PAPA)는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예약호출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야권재편 앞두고 계파색도 옅어져 표 분산 가능성, 컷오프 방식 촉각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레이스가 춘추전국시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서지현 검사(현 성남지청 검사 사진)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참상을 몸짓으로 그려내는 발레 빛, 침묵, 그리고 가 16∼18일 사흘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무대에 오른다.TO1(티오원) SNS 캡처아이돌그룹 TO1(티오원)이 컬러풀한 변신을 예고했다.㈜내츄럴코리아는 순면 생리대 등을 선보이는 여성 용품 브랜드 내츄럴코튼의 홍보 모델로 배우 이선빈을 발탁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를 퍼포먼스 제품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은 휠라가 이색 이벤트와 지구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했다.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단지를 계속 가동 중인 정황이 29일 포착됐다.남자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열린 가운데 라건아(32 199㎝)를 대상으로 한 특별귀화선수 드래프트에도 농구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게임빌이 글로벌 스테디셀러 피싱마스터(영문 서비스명: Fishing Superstars)의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국가정보원이 13일 최근 발생한 국정원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엄중하게 대처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60대 식품설비업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하천변에 묻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와 한양대사범대부속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안양 KGC의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챔피언 등극 과정에서 외국인선수 제러드 설린저(29 204㎝) 영입은 신의 한 수였다.올해를 퍼포먼스 제품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은 휠라가 이색 이벤트와 지구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했다.공개 열애를 선언한 한예슬이 연인 류성재와 데이트 모습을 공개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우리 주변에서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다.3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반대 청원이 도쿄도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제출됐다.SBS 런닝맨30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멤버들의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이 펼쳐진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라임 옵티머스 운용사와 운용사 측의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변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무대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쓴소리로 대학로를 때린다.주인을 알지 못하는 세 켤레의 신발이 있다.서울 SK에서 13시즌을 뛴 김민수(39)가 은퇴한다.일회용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 쓰고 버려지는 마스크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기도 해양레저사업의 오늘과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지각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린 치킨집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3 채널A 제공도시어부들이 고기 대신 웃음을 낚으며 안방 시청자들의 시간을 순삭시켰다.보스턴 셀틱스가 50점을 쏟아 부은 제이슨 테이텀(50점 8리바운드)의 활약에 힘입어 플레이오프(PO 7전4승제)에 진출했다.설 교수(제러드 설린저)가 자신이 함께 뛰어본 슈터 중 톱3 안에 든다고 했어요.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수석급 3명과 비서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임기 말 내부 쇄신을 통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소유, 박혜경 Rain 리메이크 음원 발매 가수 소유(SOYOU)가 노래로 시청자의 가슴을 적셨다.대한항공이 2021년 1분기 화물 영업과 전사적인 비용절감 노력에 힘입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서울 송파에서 실종된 10대 여성이 신고 사흘 만에 춘천에서 30대 남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박재범(오른쪽)과 미국 유명 래퍼 위즈 칼리파가 올해 내 발매를 목표로 협업 앨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SBS 예능 티키타CAR 김승우가 아내 김남주와 얽힌 솔직한 깜짝 일화를 공개한다.안티팬 황찬성, 한지안 돌발행동에 깜짝 황찬성과 한지안이 극에 달한 갈등으로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의혹과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 장관이 탄생했다.지난 2019년 미 조지아주 브런즈웍 항구 인근 해상에서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 예고이십세기 힛트쏭이 남다른 패션 감각을 뽐낸 이십세기 패셔니스타들을 제대로 소환한다.매일유업은 스포츠 전문 브랜드 셀렉스 스포츠가 근육 자신감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K리그1(1부) 인천 유나이티드가 달라졌다.한국프로골프(KPGA) 투어프로(정회원) 안준형(27)이 KPGA 2부투어 스릭슨투어 시즌1의 주인공이 됐다.조상현 감독(45)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남자농구대표팀이 본격 출발 전부터 난항이다.리빙&스페이스 플랫폼 라운디드는 전속 작가 그레이 스펙트럼(GREY SPECTRUM)과 공동으로 개발한 라운디드 에디션(ROUNDED EDITION)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법률안 안건위 통과 친정부 교육계 인사 편중 구조에 우려 목소리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올랐다.신인 보이그룹 JUST B(저스트비)가 마지막 멤버로 JM(추지민)을 공개하며 6인조를 완성했다.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 여건은 여전히 낙후한 게 사실이다.조선의 성리학자였던 퇴계 이황(1501∼1570)은 물러남의 미학을 추구했다.당정청이 결국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오호호(ohhoho) 유튜브 캡처원호가 유일무이한 피지컬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마우스 tvN 제공마우스 이승기와 정애리가 어둠 속 형형한 눈빛을 빛내며 서로를 대면한 엔딩으로 전율을 일으켰다.안티팬 황찬성, 한지안 돌발행동에 깜짝 황찬성과 한지안이 극에 달한 갈등으로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가마터는 도자기를 만들어 내는 곳이다.안병훈(30 CJ대한통운)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총상금 750만달러) 첫날 공동 8위에 올랐다.이광철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검찰청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블루시드 엔터테인먼트 제공최근 소속사 내부에서 우연히 발견된 가수 임재범의 메모리즈 앨범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AT코리아는 재단법인 미래의동반자재단과 더 좋은 내일(A Better Tomorrow) 친환경 청년 홍보대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장타 욕심을 버린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텃밭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재회했다.사진 제공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가수 이무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수 생활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남녀를 통틀어 현재 한국 프로골프 정규투어에는 채리티(자선)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식 대회가 딱 하나 있다.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출전을 포기했다.인천 부평역 인근에는 미얀마 거리가 있다.제주도 제주시 북촌 앞바다에서 제주수산연구소 직원들이 채집한 아열대물고기들.음향기기 전문 업체 ㈜에펠은 골전도 헤드헷 에펠 보니(ABH-10B)와 배터리팩 에펠 파워 뱅크(NSP-4000A)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의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전참시 김요한, 커피로 허세 부린 사연 전지적 참견 시점 김요한이 귀여운 허세남 매력을 발산한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책을 소개하기 전에 책의 끝에 실려 있는 파시스트 자가진단 결과를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겠다.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 네이마르와 나이키가 지난해 결별한 배경에는 성범죄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2020 네이스미스 메모리얼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행사가 16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언캐스빌에서 열렸다.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브로드웨이가 18개월만인 오는 9월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또다시 매표 전략의 밑밥을 깔기 시작했다.부동산 시장에서 1인 가구가 주목받고 있다.한국인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먼저 떠나고 싶은 해외 여행지는 유럽인 것으로 나타났다.달성군청과 옥천군청이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정구) 춘계연맹전에서 나란히 우승했다.SBS 예능 티키타CAR 김승우가 아내 김남주와 얽힌 솔직한 깜짝 일화를 공개한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여부가 항체 형성과는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LX홀딩스가 12일 최원혁 판토스 대표이사가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박종일 LG MMA 대표이사가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고 밝혔다.지난 1분기 모바일게임의 부진과 늘어난 비용 탓에 어닝쇼크를 기록한 엔씨소프트가 연이은 신작 출시로 반전을 노린다.이미테이션 원작자 박경란 작가는 마하역의 정지소에 대해 자신도 마하 맘이 됐다며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2021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RS소형 SUV 부문에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남다른 인기몰이를 잇고 있다.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생소한 죄목인 여적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CJ올리브영이 올해와 내년 헬스앤뷰티 트렌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대상 이벤트를 마련했다.안양 KGC 김승기 감독(49)이 또 하나의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컴백홈 이초희 이용진 와이프 대학 동기, 미모로 유명 KBS 2TV 컴백홈에 출연한 배우 이초희가 이용진과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한다.CJ올리브영이 국내 소외계층 여성을 위해 전개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 백남준(1932∼2006)의 작품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경매에 나왔다.개훌륭 강형욱, 남양주 들개 사건에 대해 개는 훌륭하다에서 강형욱 훈련사가 남양주 개물림 사고에 대해 직접 생각을 밝힌다.KBS2 금요드라마 이미테이션 정지소와 박지연이 긴장감 가득 첫 맞대면을 했다.사진 제공 KQ엔터테인먼트가수 마독스(Maddox)가 신곡 나이트(Knight)로 돌아왔다.CJ올리브영은 병 의원 및 제약업체 기반 병원 약국 화장품을 말하는 더마코스메틱(Dermo-cosmetic) 제품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고인께선 정치가 중업(重業)이라고 하셨습니다.경기 중 선수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종목은 많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소식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트위터에 남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5년 만에 펼쳐진 수원 더비에서 누구도 웃지 못했다.이달 말부터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 남아 있는 이른바 노쇼 백신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예약할 수 있다.MBC 놀면 뭐하니? 유 본부장이 면접 중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돼 시선을 강탈한다.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일본의 도쿄올림픽 코로나19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자 일본의 담당 장관은 오해라고 반박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반려동물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졌다.박현경(21)이 KLPGA 챔피언십 역사에 이름을 올리며 시즌 첫 메이저 퀸 영광을 안았다.한국콜마가 메이크업 신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에픽게임즈코리아는 차세대 리얼타임 기술을 경험해볼 수 있는 언리얼엔진5 얼리엑세스 버전을 출시했다.대한항공이 2021년 1분기 화물 영업과 전사적인 비용절감 노력에 힘입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신세계그룹이 네이버와 지분을 맞교환해 혈맹 관계를 맺었다.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8주년을 맞아 준비한 페스타(FESTA) 타임라인을 공개했다.위아이, 두번째 개인 콘셉트 포토 공개 6월 9일 컴백 그룹 위아이(WEi)가 시크하고 강렬한 아우라를 선사했다.대한항공이 2021년 1분기 화물 영업과 전사적인 비용절감 노력에 힘입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지난달 16일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27일 오후 1시부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오픈했다.종합격투기(UFC) 간판스타 코너 맥그레거(33 아일랜드)가 최근 1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스포츠 스타로 올라섰다.절반이 교권보호위 도움 안 돼교사 대부분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음에도 별다른 대처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디즈니 픽사의 감성충만 힐링 어드벤처 루카가 6월17일 개봉한다.㈜네오위즈는 자사가 개발한 모바일 신작 골프 임팩트(Golf Impact)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글로벌 정식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펄어비스는 모바일게임 개발사 팩토리얼게임즈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아무튼, 싸이월드(박선희 지음 제철소)=1999년 등장해 많은 사랑을 받다 사라진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에서 느낀 희로애락을 담았다.CJ올리브영이 올해 첫 대규모 정기세일에 돌입한다.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오는 6월 3일 개원 54주년을 맞는다.초지일관(初志一貫)의 끈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그룹 방탄소년단이 만든 신조어 보라해가 모 화장품 업체에 의해 상표 출원된 것이 확인됐다.가수 이보람 인스타그램그룹 씨야 출신 가수 이보람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배우 서진원, 사진제공|탄엔터테인먼트배우 서진원이 케이블채널 tvN 주말극 빈센조서 호흡을 맞춘 송중기를 칭찬했다.각양각색 화려한 봄꽃이 만개하면서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찾으며 완연한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룰루팝 공식 SNS 채널 캡처신개념 디지털 아이돌 룰루팝(LULUPOP)과 대세 신인 걸그룹 퍼플키스가 색다른 컬래버레이션를 예고했다.대한민국 대표 전통 미인을 뽑는 미스춘향 진에 서울 출신 김민설 씨가 선발됐다.10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수원 FC와 수원 삼성의 경기에서 수원 고승범이 수원FC 정충근의 유니폼을 당기고 있다.유니클로는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라이프웨어 : 메이드 포 올(LifeWear : Made for All)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임기 첫날 공식 일정을 백신으로 보낸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1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전직 대통령 묘역들을 참배한다.메시지가 다소 정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CJ올리브영이 올해 첫 대규모 정기세일에 돌입한다.유럽과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30대 정치인이 돌풍을 일으켰다.안티팬 ㈜가딘미디어 제공최태준과 최수영 사이 이상기류가 흐른다.정부가 27일 육군참모차장에 황대일 육군군수사령관(중장 육사 43기)을 보임하는 등 상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프로축구 K리그2(2부) 대전 하나시티즌이 선두로 도약했다.CJ올리브영이 프리미엄 브랜드 화장품 초단기 배송 서비스를 강화한다.사기 전과 48범인 60대가 출소한 다음날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김광현(33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김하성(26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메이저리그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오르페오의 아리아 에우리디체를 잃었네의 멜로디는 구슬프다.지난 1분기 모바일게임의 부진과 늘어난 비용 탓에 어닝쇼크를 기록한 엔씨소프트가 연이은 신작 출시로 반전을 노린다.JTBC 싱어게인 63호 가수로 활약한 이무진이 오늘(14일) 오후 6시 디지털 싱글 신호등을 발매했다.구독자 127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유명 유튜버 부부가 한국과 태국 아동을 입양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올리브영이 멤버십 강화 차원으로 생일을 맞은 회원을 위한 특별 혜택을 운영한다.짧은 파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을 확정한 뒤에도 별다른 세리머니를 하지 못한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롯데그룹은 25일 그동안 롯데의 온라인사업을 총괄해온 조영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장 전무가 사업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13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개막한 국립오페라단의 서정오페라 브람스 는 한국 음악극 역사에서 독특한 영역을 점유할 작품이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에서 3번째)과 김홍걸 의원(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14일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배우 서진원, 사진제공|탄엔터테인먼트배우 서진원이 케이블채널 tvN 주말극 빈센조에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다.tvN 제공배우 전혜진이 생애 첫 예능 나들이에 나선다.14일 경기 용인시 수원CC에서 개막한 2021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주최사인 NH투자증권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의지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젤리피쉬 제공김세정이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스페셜 DJ 출격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네오위즈는 자체 개발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스 언리쉬드 PC의 파이널 테스트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주게임즈코리아는 자사가 서비스 예정인 신작 모바일 RPG AFK 삼국지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라이엇게임즈는 전략적 팀 전투(TFT)의 다섯 번째 세트 심판으로 진행되는 e스포츠를 17일 발표했다. 에픽게임즈코리아는 차세대 리얼타임 기술을 경험해볼 수 있는 언리얼엔진5 얼리엑세스 버전을 출시했다. 한화 투수 장시환이 지난달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전에서 2회 말 실점 위기를 넘기며 미소를 짓고 있다. 3라운드까지 1~3위에 자리했던 제시카 코다(미국 16언더파), 고진영(26 15언더파), 브룩 헨더슨(캐나다 12언더파), 챔피언조 3명의 우승 경쟁이 볼만했다. 10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수원 FC와 수원 삼성의 경기에서 수원 강현묵이 수원FC 정동호의 수비를 뚫고 드리블 돌파하고 있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제공걸그룹 에버글로우(EVERGLOW)가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며 컴백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1. 들어가며-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하나 싶은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글을 써볼까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원래 하던 모바일게임도 지워서 시간이 살짝 나서 아는대로 몇자 써봅니다.
2. 민사와 형사의 구별
- 법을 크게 구분하자면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됩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학설들이 있으나 대체로 국가와 관련되면 공법, 일반 개인과 관련되면 사법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인간의 채무관계를 주로 다루는 민법의 경우엔 사법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적 절차는 공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 그런 면에서 민사와 형사는 서로 그 규율영역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단서가 되는 "고소"는 그런면에서는 민사에서 규율되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법에 해당하는 민사에서는 원고와 피고간의 법률적 다툼이 생기고 그에 대한 권리의 공권적 확인을 통하여 일방이 다른 타방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의 존부를 확정짓게 되지만, 형사에서는 피의자/피고인과 이를 소추하는 국가권력의 대리인인 검사 양자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일 뿐, 피해자는 단지 고소인이자 형사재판의 참고인의 지위를 가질 뿐이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소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범죄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해서, 누군가가 나의 돈을 편취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선 생각이 드는 건 공권력의 힘을 통하여 나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생각을 먼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손쉬운 것이 고소를 통한 어떤 권리구제방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 주로 유죄판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 그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여부와 해당 범죄사실로 인한 형의 범위일뿐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즉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고소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외적으로 손해를 피의자/피고인이 배상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범죄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성립시키는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형사판결이 있기 전에도, 피고(민사에서는 피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형사판결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다보니 유죄의 형사판결문이 이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검찰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첨부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를 기다려 기일을 추정(추후 정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판결에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언급은 되지만,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갑호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사기당한 경우에는 사기당한 계좌의 통장 사본,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영수증 등.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장하는 정도에서 그치며 액수가 과도하면 법원에서 적당히 감액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화로 하는 이행청구권이라는 집행권원을 갖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손해배상청구권을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외에서 합의라든가, 피고가 자발적으로 손해 상당액을 배상해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만약 이렇게 피고와 합의가 되었거나 자발적 배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인 원고측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항변할 수도 있겠죠.
4. 소결
다시 원래 글 제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소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만 고소를 통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도가 적당한 답변일 듯 싶습니다. 사실 애초에 고소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평면위에 존재하는 개념이라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보다 정확하겠지만요.
5. 보론1 : 그런데 돈을 안갚는 채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건 왜죠?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사건도 꽤 많습니다. 아니 돈을 갚고 안갚고는 민사문제인데 왜 고소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을 통하여 일방이 타방에 갖는 채무를 이행시키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형사재판에 얽히게 되면 피의자/피고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는 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이유로 고소하는데 위 조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가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이라는 논리로 사기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민사재판 통해서 받을수도 있으나, 형사재판을 통한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을 통하여 더욱 빠른 채권채무관계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처럼 형사재판이 민사상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보론2 :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의 구별은 단지 개인의 권리구제에서만 유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슈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형사적 제제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사는 개인간의 법적 분쟁에 해결에 촛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단순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더 감사합니다. ㅎㅎ
궁금한 부분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가에게 당연한 것이 어딘가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더라구요ㅠㅠ
저도 요즘 신체상해시 기왕증을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있습니다 대체로 이 또한 당연히 내가 받을 배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것같아요
감사합니당.
사실 예전에 가게에서 술취한 어떤 사람한테 맞을 뻔 했는데 그순간 궁금해지더라구요.
내가 여기서 이 인간한테 맞고 쓰러지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말이죠. 헤헤.
해당 자영업의 매상,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다면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고 이 경우 자영업자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총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 더 보기
이와 같은 총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 더 보기
해당 자영업의 매상,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다면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고 이 경우 자영업자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총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나 사업주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서의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단 추정할 수는 있으나 소득표준율은 조세행정의 편의상 소득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에 따른 필요경비 등이 밝혀진 이상 위와 같은 방법은 순수입을 확정하는데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보같은 질문에 금쪽같이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당.
염치없지만 하나더 질문을 드리면 피해자가 자영업일 경우 소극손해의 경우 자영업 매출액이 기준이 되나요. 전년도 과세표준 상 수익이 기준이 되나욤?
손해는 적극손해(치료비) + 소극손해(벌수있었는데 못번 돈. 일실이익) + 위자료로 구성되는데, 일실이익의 경우 해당 직군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대부분 정해지고, 그 외에 입증할 자료(월급통장내역 등)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엔 글쎄요. 이건 사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 일의적으로 말씀해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이미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라고 주장한다면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수가 없게 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과 집행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좀 무식한 얘긴데요.
전치 2주면 민사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 빼고....
오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크게 한탕 해먹고 한 2년 살다 나와서 그 돈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같은 건 이미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거네요?
그리고 법률상 "추징"이란, 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심"이라는 단어가 좀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재판상이든, 재판외든 어쨌거나 권리행사는 해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민사재판으로 가야합니다. 물론 소송외적으로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질문있어요. 회사 관계자가 10억을 횡령한 사건으로 형사 유죄 판결이 떨어지면 그 10억은 자동으로 추징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민사가 필요한 건가요? 예컨대 회사(법인)이 횡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건다든가 등등.
이와 같은 총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나 사업주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서의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단 추정할 수는 있으나 소득표준율은 조세행정의 편의상 소득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에 따른 필요경비 등이 밝혀진 이상 위와 같은 방법은 순수입을 확정하는데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보같은 질문에 금쪽같이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당.
염치없지만 하나더 질문을 드리면 피해자가 자영업일 경우 소극손해의 경우 자영업 매출액이 기준이 되나요. 전년도 과세표준 상 수익이 기준이 되나욤?
손해는 적극손해(치료비) + 소극손해(벌수있었는데 못번 돈. 일실이익) + 위자료로 구성되는데, 일실이익의 경우 해당 직군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대부분 정해지고, 그 외에 입증할 자료(월급통장내역 등)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엔 글쎄요. 이건 사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 일의적으로 말씀해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이미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라고 주장한다면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수가 없게 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과 집행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좀 무식한 얘긴데요.
전치 2주면 민사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 빼고....
오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크게 한탕 해먹고 한 2년 살다 나와서 그 돈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같은 건 이미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거네요?
그리고 법률상 "추징"이란, 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심"이라는 단어가 좀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재판상이든, 재판외든 어쨌거나 권리행사는 해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민사재판으로 가야합니다. 물론 소송외적으로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질문있어요. 회사 관계자가 10억을 횡령한 사건으로 형사 유죄 판결이 떨어지면 그 10억은 자동으로 추징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민사가 필요한 건가요? 예컨대 회사(법인)이 횡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건다든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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